천영세 의원, “F1 발목잡기가 아니라, 악역을 맡은 것 뿐”
실제로 지난 2월 한 차례 자료제출 이후에 어떤 자료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전라남도는 오히려 지역단체와 지원위원회를 통해 무조건 식의 ‘읍소 작전’으로 나서고 있다. 이번 주만해도 몇 차례씩 국회에 얼굴을 보이고 있어, 지역에서는 총력전에 나섰다는 인상을 주기 충분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조건 법을 통과시켜라라는 주장이 아니라 지난 공청회때 제기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고민했어야 옳다.
실제로 사업 초기부터 논란이 되어 오던 용역보고서만 해도 그렇다. 같은 사업을 두고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용역보고서가 정반대의 의견을 내고 있다면 어린아이라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지난 4월 공청회에서는 해당 용역보고서의 재검증 요청을 전라남도에 요청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용역보고서에 대한 불신이 비등한데도 전라남도는 이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다.
결국 국회 예산정책처에 전라남도의 용역보고서와 경상남도의 용역보고서를 맡게 상호 대조하고 각각의 타당성 분석 방법이 적절한지를 의뢰할 수 밖에 없었다. 결과는 놀라웠다.(►별첨자료 참조) 단적으로 긍정적인 용역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부적절한 방식으로 분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또 계약서를 둘러싼 논란은 어떤가. 외국과의 계약 체결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국 변호사의 검토 의견이며, 실제로 전라남도에는 이를 할 수 있는 자문변호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계약서 자체의 공개가 어렵다면, 이를 평가한 자문변호사의 법적 검토 내용이라도 공개해야 마땅하다. 실제로 계약당사자가 MBH인지 KAVO인지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지원을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다. 만약 공공성이 없는 기관이 정부지원을 받아 스포츠 경기를 유치하고 관련 시설을 짓는다면,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이종 격투기에 대한 정부 지원도 타당하게 된다.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검토도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라는 말인가.
타당하지 않는 주장을 무조건 들어달라고 하는 태도를 일컬어 ‘억지’라고 한다. 정치의 영역에선 억지가 어느 순간 ‘지역여론’이 되고 만다. 천영세 의원은 “이를 냉정히 판단하고 장기적인 지역주민의 이익을 궁리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것이 민주노동당 의원으로서의 최소한 소임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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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8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