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 논평-병역특례비리를 철저히 파헤쳐라
인기가수와 마술사, 심지어 사법연수원생까지도 각종 불법과 탈법으로 병역 의무를 져버린 사실이 속속 드러나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산업체 병역특례제도가 사회지도층 자녀와 연예인 등 특권층 그리고 ‘가진 자’들의 병역회피용 피난처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차제에 불법과 탈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근본적으로 파헤침으로써 소위‘돈 없고 빽 없는 이들만 군대간다’는 세간의 비아냥거림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중심당은 검찰이 병역특례비리 의혹이 있는 특권층에 대해 철저히 조사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은 물론 병역특례비리의 문제점을 파헤쳐 신성한 국방의무가 ‘가진 자’들의 힘에 무력화되는 일이 없도록 일벌백계로 다스려지기를 촉구한다.
2007. 6. 21. 국민중심당 대변인 류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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