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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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1 11:36

서울--(뉴스와이어)--나경원 대변인은 6월 2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삼끌이 작전’은 헌법조롱작전

노무현 대통령이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고 빠르면 오늘 중이라도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한다. ‘못먹는 감 찔러나 보자’식 심술부리기 훼방놓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소원 자체가 성립된다, 안된다 논란이나 노 대통령의 속셈은 역시 시간을 벌어서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되지 않는다면 12월 대선이 지난 후 헌재의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계산을 한 것이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탄핵도 못할 것이고 오히려 울고 싶으니 뺨때려주면 더 좋겠다는 술수도 부리고 있다. 그래서 헌법소원이라는 이슈를 만들면서 정국을 주도해 대선 판을 흔들고 어떻게든 친노세력 결집과 좌파정권 연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헌법소원 제기는 삼끌이 작전이다. 즉 첫째, 대선개입을 위한 시간끌기, 둘째, 정국주도를 위한 관심끌기, 셋째, 레임덕 방지를 위한 세끌기이다.

취임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며...”라고 국민앞에 선서했던 노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기관을 조롱할 수 있는지 기가 찰 일이다.

국민이 겪고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 집단 우울증을 노 대통령은 오히려 즐기는 듯싶다.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지는 못할망정 고통을 주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빨리 각하결정이라는 치료약으로 국민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길 바란다.

후대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헌법소원, 탄핵 등 헌정사상 초유의 일들을 저지른, 역사책보다는 기네스북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는 대통령으로 기억하지 않을까 한다.

ㅇ 이해찬 전총리는 무급, ‘한방승부’는 공작정치?

이해찬 전 총리가 20일 “한나라당 후보는 라이트급이라 나라를 이끌 수 없다. 우리가 잽을 많이 맞았지만 한방이 있다”고 말했다. 사자가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이 전총리가 오죽 여유가 없었으면 괜한 호기나 부릴까 이해가 간다.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후보에게 라이트급이라 한다면 이 전총리나 다른 여권 후보는 국민의 여론 지지를 다합쳐봐야 두자리수도 안되니 급도 없는 후보들이다.

국정실패세력은 덩치도 무급, 체력도 무급, 머리도 무급이다. ‘한방이 있다’고 얘기 했는데 2002년 대선 때처럼 음습한 공작정치를 통해 또 한번 국민을 기만하고 정권을 찬탈하겠다는 얘기다. 반칙이라는 한방으로 또 이기겠다는 것이다. 반칙왕은 경기에서 반드시 퇴출하여야 한다. 이번에는 분명 국민들이 속지 않을 것이다.

하룻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른다는 말이 있다. 이 전총리가 아무리 쓸데없는 호기를 부려봤자 국민들에게는 여권 후보들이 미꾸라지도 아닌 잔챙이 후보일 뿐이다.

ㅇ 공기업 세금도둑질 막는 길은 정권교체뿐이다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과 모럴해저드 현상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직원 18%가 출근도 않고 꼬박 꼬박 월급을 받아 챙기는 기관도 있었다. 비자금을 조성해 노조에 향응을 제공하기도 했고, 실적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뿌려대기도 했다. 그야말로 흥청망청, 케세라세라가 아닐 수 없다. 국가기강이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국정파탄이 따로 없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라살림이 거덜이 나든 말든 정치게임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공기업들이 세금도둑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세금도둑질을 막는 길은 민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밖에 없다. 좌파정부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한나라당은 책임 있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성해 세금도둑들이 활개를 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할 것이다.

ㅇ OECD ‘한국경제보고서’가 주는 교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한국경제보고서’는 노무현 정부의 역주행 경제정책의 실상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 성장잠재력의 저하, 투자부진, 고용감소 등 경제전반이 활력을 잃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 경제정책 때문인 것이다.

보고서는 소득재분배 목적의 부동산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복지비지출의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지나친 비정규직 보호 정책과 시장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정부는 주가만 쳐다보면서 기고만장해 있을 때가 아니다.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놓고도 왜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지 않으니 일자리가 늘어날 리가 없다. 실업 증가는 양극화와 사회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OECD보고서가 입에 맞지 않는다고 투덜댈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책들을 철회하고 시장 친화적 정책들로 전환하기 바란다.

ㅇ 제이유게이트의 의혹 남김없이 밝혀야!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최재천 의원이 제이유 게이트와 관련해서 돈을 받은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제이유 게이트에 관해서 청와대와 여권의 핵심인사들 관련설에 대해서 끊임없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그것에 대해 검찰은 그동안 꿀먹은 벙어리였다.

이제 의혹의 껍질이 한꺼풀씩 벗겨지는 것 같다. 양파 껍질처럼 끝없는 비리의 껍질이 한꺼풀씩 벗겨지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검찰은 이러한 껍질을 하루빨리 모두 벗겨야 할 것이다.

ㅇ 신종 관권선거 즉각 중단해야!

대운하 보고서 작성 변조유출은 한마디로 명백한 대선기획이고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이다.

조금전에 브리핑한 것처럼 한나라당은 관련자들을 선관위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대선의 새로운 양상은 정부기관을 모두 총동원해서 신종 관권개입 선거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즉각 보이지 않는 손인 정치공작사령부를 해체해야 할 것이다.

2007. 6.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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