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여름 장마철 수해방지대책 철저히 세워야
여름 장마철에 접어들었다. 어제부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기상청은 7월 중순쯤 집중호우가 퍼붓는다고 예보했다. 지구온난화로 적은 비가 꾸준히 내리기 보다는 집중호우의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수해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상습적 수해지역을 잘 점검하기 바란다. 서민들의 작은 꿈이 홍수에 떠내려가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ㅇ 북핵폐기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
크리스토퍼 힐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가 북한을 전격 방문했다. 추가선물도 내놓을 모양이다. 북핵 폐기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BDA문제로 2개월 이상 지연된 2.13합의 초기조치 이행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모든’ 핵시설의 불능화이다. 핵 프로그램 목록을 작성하는데 있어 현재 진행 중인 핵 프로그램은 물론 과거의 핵도 모두 포함돼야 한다. 예외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의지가 있다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지연전술을 써서는 안 된다. 또다시 BDA와 같은 북핵과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문제를 들고 나와 억지를 부려서는 곤란하다. 북한이 핵 폐기에 속도를 내면 에너지 지원은 물론 미-북관계 정상화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가 추진될 것이다. 북한이 간절하게 바라던 사항이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북한의 핵 폐기 의지가 중요하다. 북한은 더 이상 떼쓰기 외교로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기를 바란다.
ㅇ 노대통령은 교묘한 신종 관권선거 음모를 포기하라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교통연구원이 올 1월초 2개의 TF를 구성해 이명박 후보의 ‘경부운하건설’과 박근혜 후보의 ‘한?중 열차페리’ 공약을 검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오래전부터 전 정부 부처가 동원돼 ‘야당 후보죽이기’를 위한 ‘신종 관권선거’가 진행됐고 이를 종합 관리하는 ‘정치공작 사령부’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정치공작 사령부의 총사령관은 국무회의 등을 통해 ‘대통령의 명령’이라며 야당 후보의 주요 대선 공약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누차 발언해 온 노무현 대통령이 분명하다. 신종 관권선거는 건교부, 법무부, 국무총리실, 국책연구소 등 전 정부 부처를 동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사정의 칼을 휘두르는 관권선거보다 더 교묘하다. 마치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되는 국책연구기관을 내세우고 있으나 국책연구기관장이 열린우리당 출신인 것을 보더라도 그 결과는 믿기 어렵다. 오히려 더 교묘하다.
교통연구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의 교통특위 부위원장이었다니 이는 ‘야당후보 죽이기’라는 것이 명약관화하다. 청와대는 야당 공약평가 운운하며, 그럴듯하게 포장하지 마라. 이것은 단지 ‘야당후보 죽이기’ 일뿐이다.
이대로 가다간 연말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지기 어렵다. 노 대통령은 이성을 회복해야 한다.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정부기관을 열린우리당 선거운동기구로 사용하였다. 이런 짓을 계속해선 안된다.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민과 함께 정치공작을 분쇄할 것이다. 선관위와 검찰은 국책연구기관까지도 총동원된 관권선거에 대해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다.
ㅇ 후진적 대통령, 막말 대통령, 코미디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또’ ‘또’ 입을 열었다. 대통령의 선거중립에 대해 후진적 제도를 가지고 후진적 해석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가지고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헌법소원을 한 노 대통령이야 말로 가장 ‘후진적 대통령’이다.
‘노무현 조지면 자기 쪽 표가 오느냐’고 했다는데 마음대로 헌법, 언론에게 막말하는 대통령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다. 이러한 말도 딱 따면 고발감이 된다. 얼마나 코미디냐고 했다는데 노 대통령이야 말로 임기 내내 코미디만 해온 ‘코미디 대통령’이다. 코미디 대통령은 이제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원맨쇼’ 상영을 중지해야 한다. 노 대통령의 ‘3류 원맨쇼’를 보아온 국민들은 이미 집단 우울증세를 앓고 있다.
쓸데없는 문제를 안 일으키는 사회는 절대 발전하지 않는다 했는데, 노 대통령만 쓸데없는 문제를 안 일으키면 우리 사회는 더 빨리 발전하게 돼 있다.
ㅇ 교육독재는 나라의 미래를 도둑질하는 것이다
6개 사립대가 내신반영 비율을 50%로 높이라는 교육부의 방침에 정면 반기를 들었다고 한다. 쥐가 고양이를 문 셈이다. 오죽했으면 정부의 갖은 협박과 압력에 집단행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사립대학들의 저항은 노무현정부의 관치교육, 교육독재로 위기에 처한 대학 당국의 생존투쟁인 것이다.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을 짓밟는 만행을 그만둬야 한다. 수능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애간장이 타들어가고 있다. 대학과 대통령?정부간의 기싸움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대통령 한 사람의 말한마디에 백년대계가 흔들릴 수는 없다.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야말로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나라의 미래를 도둑질하는 교육독재가 성공할 리 없다.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켜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07. 6.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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