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대입 내신 논란 등 교육현안 해결 촉구 이사회 결의
이사회는 대입 내신 갈등과 관련, 정부와 대학은 입시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학교현장과 수험생에게 혼란을 초래한데 대해 각성을 촉구하고 특히 정부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등 졸속 규제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학생선발의 자율성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내신반영 방안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학교운영의 전문성에 대한 아무런 검증도 없이 교장을 공모해 교육과 교원의 전문성을 말살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려는 정부에 대해 ‘무자격 교장공모제’ 시행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을 주도해 교육현장의 갈등을 양산하며 파국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책임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경고하고 이를 교장공모제의 무력화를 관철시키는데 총력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정부가 2009년까지 농어촌 지역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려는 농어촌 교육 말살 정책에 대해 이를 철회하고, 소규모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농어촌 학교 특성화 모델 제시 등 농어촌 교육발전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교육의 양극화 해소와 교육기회의 평등성 확보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 이사회는 이와 함께 ▲근평 10년 연장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승진제도 개악 철회, ▲개방형 이사제의 완전 폐기와 사학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국립대 법인화의 무리한 강행보다는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동의와 대학의사결정체계의 혼선, 정부재정 지원의 실효성, 교직원 신분불안 등 쟁점사항에 대한 보완책 제시, ▲입시위주의 교육을 가속화하는 ‘체육·예술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방식 개선안’ 재검토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방안을 즉시 강구할 것을 결의했다.
윤종건 교총회장, 김윤섭 전남교총회장 등 교총관계자는 이사회 개최에 앞서 구례군 중동초등학교와 산동중학교를 방문하고 교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학교구성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농어촌 교육여건의 실태를 다시 한 번 파악하고 교총이 ▲지역실정을 무시한 소규모학교의 획일적인 통폐합 중단, ▲농산어촌, 도서벽지지역 학생의 학교급식비 지원,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실정에 맞는 학교특성화 추진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학생들을 위해 도서를 기증했다.
제284회 이사회 결의사항
1. 정부와 대학당국은 2008학년도 대학입시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내신갈등으로 학교현장의 혼선을 초래한데 대해 각성하고 특히 정부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등 졸속 규제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학생선발의 자율성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내신반영 방안을 조속히 제시하라!
1. 정부는 학교운영의 전문성에 대한 아무런 검증도 없이 교장을 공모·선발하여 교육전문성을 파괴하고 학교를 정치판으로 변질시키는‘무자격 교장공모제’시행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을 주도하여 교육현장의 갈등을 양산케 한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1. 정부는 정권 임기말기의 한건주의로 졸속 강행한 교육공무원승진제도의 근평 10년 연장 개악안을 즉각 재검토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격차 심화 및 승진기회의 공정성 파기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근평 반영 기간을 조속히 재개정하라!
1. 정치권은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사학의 자율성과 특수성 등을 무시한 채 사학교육의 퇴보를 초래한 사립학교법을 조속히 재개정하고 문제시되어온 개방형 이사제의 완전 폐기와 함께 사학교원의 신분보장 강화방안을 반드시 반영하라!
1. 정부와 정치권은 임기 말을 의식해 국립대 법인화법 제정을 무리하게 강행하기 보다는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동의와 문제시 되고 있는 대학의사결정 체계의 혼선, 정부 재정 지원의 실효성 및 교직원 신분 저하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보완대책을 조속히 제시하라!
1. 정부는 체육, 음악, 미술 교과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입시위주의 교육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는 ‘체육·예술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방식 개선안’을 재검토하고, 해당 교과 교육과정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체제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
1. 정부는 2009년까지 농어촌 지역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려는 농어촌 교육 말살 정책을 철회하고, 소규모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농어촌 학교 특성화 모델 제시 등 농어촌 교육 발전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2007. 6. 2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284회 이사회 참석자 일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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