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제2단계(2011~2015) 착수
2011~2015년(5개년) 동안 적용될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서는 대상항목을 종전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외에 총인(T-P)을 추가하여 시행하게 된다.
지난 2005년 시·도와의 합의에 따라 대상항목에 부영양화의 핵심물질인 총인을 추가하여 이번에 3대강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기 위한 협의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 총인은 주로 화학비료와 합성세제에 다량으로 함유된 물질로 부영양화의 원인물질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종전의 배출농도 규제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질개선과 지역개발을 함께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과학적, 선진적 제도로 현재 낙동강 등 3대강 수계의 38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초기에는 지역개발의 걸림돌로 인식되기도 했지만 차츰 혁신도시 등 지역 현안개발사업과 무리없이 조화되고 있고, 특히 수질악화로 어려움을 겪던 낙동강 물금지역의 경우 최근 5년간 수질이 목표수질(3.0㎎/ℓ)보다 양호하게 유지되는 등 동 제도를 시행하는 대부분 지역의 수질이 안정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이다.
향후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어 총인(T-P) 배출량을 관리하게 되면 영양염류(인, 질소)에 의한 호소의 녹조현상을 줄이고 동시에 하천오염도의 대표항목인 BOD 수치도 함께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또 다른 수질관리항목인 BOD의 경우 목표수질은 1단계와 동일하나, 총량제 시행지역을 판단하는 기준을 평수위(平水位)에서 저수위(低水位)로 변경함으로써 총량제 시행지역이 늘어날 전망이다. (1단계 58개 시·군→ 2단계 69개 시·군)
※ 낙동강 5, 금강 4, 영산강·섬진강 2 시·군 추가 시행 예상
이번 3대강 실무협의회를 시작으로 금년말까지 광역시·도 경계의 목표수질 설정을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기본계획(시·도, 2008년) 및 시행계획(시·군, 2009년말)을 수립, 승인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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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총량제도과 김법정 과장 02-2110-76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