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없는 창원·마산지역을 만들기 위해 산재사범 엄정대처
□ 개 요
- 2004년 창원·마산지역에서는 2003년에 비하여 산재사망사고가 17.6%, 재해율은 15.2% 감소하는 등 산업재해 발생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 2004년을 다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보면,
· 상반기에 금속·기계산업 위주인 창원지역 사업장 중 HSD엔진에서 근로자 3명 사망, 10명이 부상한 엔진폭발사건, STX조선에서 2명이 연달아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은 선박 내 폭발사건 등 대형 산재사건이 발생하였으나,
· 하반기에는 2명 이상이 같은 사업장에서 사망한 대형산재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등 중대 산재사건 발생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 산재사건 감소원인
○ 검찰의 산재사범 엄정대처 등으로 경각심 고취
- 창원지검은 2004년도에 발생한 대형산재사건에 대하여, 종전과 달리 최고경영자(CEO)까지 과실책임을 추급,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있고, 해당기업에 대하여도 고액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 2003년도에는 정식재판 회부가 1명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도에는 14명으로 대폭 증가
- 종전보다 입건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사업장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주를 대거 입건, 처벌함으로써 2003년도에 비해 재해율은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입건자 수는 오히려 84.6%나 대폭 증가하는 등 산업안전 재해사범에 엄정대처 하고 있음
- 또한 2004년 2회 걸쳐 창원, 양산노동사무소와 합동으로 116개 사업장을 상대로 산재예방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총 33개 사업장, 66명을 입건하고, 70개 사업장에 47,5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바 있음
※ 창원지검에서 검사장이 직접 나서 산재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두산중공업, 로템 등 대형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최고경영진에게 산재는 막대한 인명손실, 기업경쟁력 저하 및 노사분규를 초래한다는 점을 주지시키면서 산재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 사실도 있음
○ 최고경영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전환
- 검찰의 산업재해에 대한 엄정대처, 산업안전에 대한 꾸준한 계도 등을 계기로 사업주들 사이에 근로자의 안전확보가 원만한 노사관계 확립 및 생산성 향상 등 기업경쟁력의 근원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산업안전을 위한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도 산재사고 감소의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 STX조선은 3不운동(무리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대충하지 말자) 3行운동(생각하고, 확인하고, 완벽하게 하자)을 실시하여, 무재해 100만시간 돌파, HSD엔진은 OHSAS18001(안전보건에관한국제규격인증서) 인증 추진운동을 실시하는 등 안전제고노력을 배가
○ 근로자 개인 및 노동조합의 안전수칙 준수 노력 동참
- 한편, 산재사건의 직접적 피해자인 근로자 및 노동조합도 복지향상을 위해서 사업장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산업안전위원회 구성, 안전수칙 준수 등 스스로 산재예방노력을 기울이는 점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평가됩니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향후계획
○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 실시로 산재발생 사전예방
- 2005년도에도 창원지검은 산재사건 감소를 위하여 노동사무소와 합동으로 산업재해 취약사업장을 선정,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재예방활동을 촉구하고,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엄단하여 산재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 산재 사범에 대하여는 엄정대처
- 아울러, 산재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에게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산업재해 빈발 사업장 및 대형산재사건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주까지 책임을 추급,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여 산재 없는 창원지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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