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학생부 성적반영방법 논란 관련 입장 및 대책발표에 대한 한국교총 논평
한국교총은 이번 교육부의 발표내용은 교육부가 올해 내신반영비율을 당초 대학들이 약속한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은 고수하되, 특별한 사유로 일시에 반영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한국교총은 지난 6월부터 논란이 되었던 교육부와 대학 간의 내신반영비율 갈등이 오늘 교육부의 입장 발표를 계기로 원만히 해결되어 학생, 학부모, 일선 학교의 혼란이 더 이상 지속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하나 교육부 발표 내용은 교육부와 대학이 내신 때문에 갈등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 특히 교육부는 내신반영비율 확대 원칙을 고수하면서 입시문제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협의’를 강요함으로써 대학의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교총은 대학들이 이 번 논란을 통해 여러 등급에 같은 점수를 주는 방안은 활용할 수 없게 되었으나 내신반영비율을 50%까지 확대할 필요는 없어졌다고 본다. 최근 대학의 내신 문제 혼란은 일차적으로 대학이 내신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든 교육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나,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발표된 입시안을 대학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려는 대학의 이기적인 행동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본다.
이번 갈등의 근본 원인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객관적으로 나타내 주지 못하는 내신 성적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가 내신의 신뢰도를 높이지 못하는 한, 대학들은 어떤 방법을 활용해서라도 내신의 반영비율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행·재정적 지원을 빌미로 대학을 통제하고 감독만 할 것이 아니라 내신 성적의 신뢰도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학생 개인의 학업성취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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