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노 대통령의 정략적인 야당 걸기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 오전 대국민담화를 하면서 마치 한나라당이 정략에 의해 민생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한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원내대표 회담, 원내 수석부대표 회담 등을 수차례 제기 했으나 탈당하느라 정신이 없는 열린우리당이 응하지 않아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것이다.
더욱이 제1당의 위치를 상실한 열린우리당은 국회 운영위원장과 법사위 소위원장을 한나라당에 양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이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며 원만한 의사일정을 방해하고 있다.
이럼에도 노 대통령이 마치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가 한나라당의 정략 때문이라고 한 것이야 말로 노 대통령의 정략인 것이다.
노 대통령은 얼마전까지도 열린우리당 소속이었고 열린우리당은 원내 과반수가 넘는 152석의 정당이었다.
대통령이 탈당하고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1차 탈당, 2차 탈당, 3차 탈당 등 날만 새면 탈당에 정신이 없고 국회를 팽개치면서 한나라당이 법안 처리를 외면하는 듯이 호도하는 것이야 말로 정직하지 못하고 부도덕한 행태이다.
노 대통령이야 말로 연일 토론회니 담화니 하며 국민의 전파를 사유화 하지 말고 국정에 전념해주기 바란다.
헌법무시, 관권선거, 언론탄압, 야당파괴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좌파정권 재창출에만 몰두하고 있는 노 대통령은 무책임하고 근거없는 야당 걸기를 중지하기 바란다.
ㅇ 통합민주당은 명분없는 잡탕민주당일 뿐이다
중도개혁통합신당과 민주당이 오늘 통합민주당으로 합당한다고 한다. 통합민주당이란 당명은 기존의 민주당은 분열민주당이란 것을 전제한 것인데, 분열 세력의 일부가 다시 합하여 통합민주당이라 한 것이다.
한국 정당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이합집산이다. 세계에 유례없는 정당사이다.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울 뿐이다. 중도개혁통합신당은 열린우리당 탈당파이고, 열린우리당은 민주당을 분당한 세력들이었다. 다시 말해 민주당을 한번 배신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또다시 배신한 ‘배신 전문 정치인’들의 집합체인 것이다.
김한길 공동대표가 이끄는 중도신당 세력들은 열린우리당을 탈당하면서 대통합을 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대통합을 외면하고 소통합을 하고 말았다. ‘한 길’을 가지 않은 것인데 내년 총선을 의식하고 지분 욕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중도신당 세력들은 탈당이후 친노 세력 배제론을 내세우나 그들 역시 얼마전까지도 친노세력 이었다는 자기부정의 모순에 빠진 사람들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정치인들이요 그들이 합당한 정당 또한 ‘후진적 정당’일 수 밖에 없다. 결국 분열민주당에 이어 나온 통합민주당은 야합민주당, 잡탕민주당, 후진민주당일 뿐이다.
ㅇ 기회균등할당제로는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
대통령과 교육부총리가 개천에서 용이 나는 코스를 만들겠다면서 기회균등할당제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잘못된 처방을 한 것이다. 부작용만 클 뿐이다. 저소득층 자녀가 용으로 승천하기 위해서 우선해야 할 것은 기회균등할당제가 아니라 3불정책의 폐지이다.
재산의 많고 적음이 아닌 실력만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진정으로 가난한 천재들의 신분상승을 위한 길이다. 행여 대통령이 학습능력도 없고 공부할 의욕도 없는 저소득층 자녀들까지 강제로 대학에 가라고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것은 그들에게 고통일 뿐이다.
평양감사가 아무리 좋다 해도 본인이 하기 싫으면 못하는 것이다. 개인이 책임질 부분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것은 곤란하다. 대통령의 교육관에는 개인은 없고 국가만 존재한다. 교육독재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2007. 6.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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