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소비자안전 및 피해구제 관련제도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2001년 7월 소비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결함정보보고의무제, 리콜권고제, 긴급리콜명령제도 등이 도입되어 리콜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2002년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이 도입되어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었다. 그리고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2004년 5월 31일에 입법·예고되었다.

단체소송제도는 2008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의 소비자 피해구제는 사업자와 개별적으로 피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하여 합의권고를 받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졌다. 2003년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담 건 중에서 피해구제를 받은 것은 7.0%에 불과할 정도로 피해구제가 미미하다. 피해구제 수준이 미미하게 된 주된 요인은 소비자 피해구제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다수의 구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해구제를 원하는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비용 부담도 컸다.

소비자 피해구제 소송은 개인주도의 집단소송(미국형)과 단체주도의 단체소송(독일형)으로 구분된다. 미국에서는 증권 분야뿐 아니라 소비자 권리보호, 기업의 불법행위나 시장 독점 문제, 노동 분쟁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집단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집단소송법이 도입된 초기에 집단소송제가 남발되어 부작용이 심해지자 법원은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인가신청을 받도록 했으며, 점차로 집단소송 규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선 피해보상제도 강화에 따른 정부의 과제로서는 ①단체소송 도입으로 늘어나게 되는 기업의 부담 경감과 남소방지를 위한 대책의 강구와 ②집단적 피해구제 대책 마련 및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다. 그리고 기업의 대응과제로서는 ①소송으로 확대되기 이전에 기업차원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 ②소비자의 개별적인 불만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 ③소비자피해 관련 위기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전 및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체제 마련, 마지막으로④NGO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사고발생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시급히 요청된다.

Ⅰ. 최근 동향

소비자 안전 및 피해관련 제도의 강화

소비자안전 및 피해구제 관련제도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2002년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이 도입되어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었다. 리콜 활성화를 위해 2001년 7월 소비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결함정보보고의무제, 리콜권고제, 긴급리콜명령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2004년 5월 31일에 입법예고 되었다. 소비자·사업자단체 등이 법원에 사업자의 침해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소비자단체가 유해제품의 판매 금지나 약관 수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단체소송 제도가 오는 2008년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안전 관련제도 도입 추이>
2001.7.1 소비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리콜관련 제도 개선
2002.7.1 제조물책임법 도입
2004.5.31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2005.1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및 식품안전위원회 설치
2005.1 불량식품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예정
2008.1 단체소송제 도입 예정

Ⅱ. 피해보상 관련 제도와 사례

소비자 피해구제수단과 구제절차

소비자피해구제는 1차적으로 피해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한 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소비자와 사업자가 상호교섭을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는 소비자보호단체, 한국소비자보호원, 지방자치단체 등에 피해구제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해서도 만족할만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할 경우 마지막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사법적으로 구제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구제는 ▷사업자와 개별적인 피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하여 합의권고를 받거나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전부이다. 2003년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담 건 중에서 피해구제를 받은 것의 비중이 7.0%에 불과하였다. 주된 요인은 소비자 피해구제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구제제도가 민사소송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Ⅲ. 해외 사례

소비자 피해구제 소송은 개인주도의 집단소송(미국형)과 단체주도의 단체소송(독일형)으로 구분된다.
- 집단소송 : 피해 집단에 속하는 어느 개인에게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여 집단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토록 함.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채택
- 단체소송 : 피해 집단과 관련이 있는 단체에게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도입

<집단 및 단체소송의 국별 비교>
미국: 집단소송제, 1938년 도입,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23, Class Action Fairness Act 적용, 소송절차상의 제도
독일: 단체소송제, 1979년 도입, 부정경쟁방지법, 보통거래약관규제법 적용, 개별제정법에 의해 성립
프랑스: 단체소송제, 1973년 도입, 르와이에법 적용, 직업조합, 비영리사단, 행정법원의 단체소송으로 구분
일본: 최근까지 유보, 선정당사자 제도와 대규모소송 제도 운영
중국: 집단소송제, 1991년 도입, 민사소송법 적용, 변호사수임료를 매우 엄격히 규제

Ⅳ. 정부와 기업의 과제

1. 정부

단체소송제 도입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
단체소송 도입으로 늘어나게 되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해 주고 남소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단체소송 적격 소비자단체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중요하다.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을 공익적 성격이 '현저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 법원의 허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단체소송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집단적 피해구제 대책 마련 및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정비
소액다수의 전형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일회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도입 예정인 단체소송제도는 소비자에 대한 금전적 피해구제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집단적 피해구제 도입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피해처리규정을 재정비하여 법률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처리 관련 법규가 품목에 따라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고 관장하는 기관도 품목에 따라 별개로 존재한다. 복잡한 규정과 품목 분류는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피해구제절차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 간편한 절차만으로 소비자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기업

자율적으로 소비자 구제방안을 마련
향후의 소송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005년에 불량식품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예정이며 타 제품에서도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 증대되고 있다. 사업자들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송으로 확대되기 이전에 기업차원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노력을 해야 비용이 최소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피해가 소액인 경우에는 상호교섭에 의해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별적인 불만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
개별 불만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집단소송으로 비화되지 않는다. 집단소송은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집단소송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율적인 구제가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사법적인 절차보다 자율적인 구제절차가 보다 활성화되어 있다. 사업자 스스로 소비자전문가를 조정자 및 중재인으로 내세워 해결을 모색한다.

위기관리시스템을 도입
소비자피해 관련 위기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소비자안전 정책이 향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소비자의 안전의식도 제고될 것이다. 위기관리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려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사전적으로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후적으로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NGO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
NGO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사고발생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제품과 기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과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NGO와 협력하여 소비자안전 교육 등을 실시한다. 제품의 품질 및 안전 관련 테스트 과정에 NGO의 참여를 유도한다. 공신력이 있는 NGO와 협조하여 제품 테스트를 실시함으로써 기업과 제품에 대한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

<소비자 안전 관련 사건들>
□ 1989년 가을 라면을 공업용 우지로 튀겼다고 해서 이슈화(우지파동)
- 라면 제조업체 간부들이 상당수 구속되었고 100억 원대의 라면제품이 수거되었음
- 삼양은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등 피해가 가장 컸음
- 1997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모든 혐의가 무죄로 판명되었지만, 연루된 업체들은 도산을 했거나 상당 기간 경영 상 어려움을 겪었음
□ 바퀴신발 안전사고
- 2003년 7월 바퀴 달린 신발을 타고 놀던 초등학교 4학년이 제동을 하지 못해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사건이 발생
- 바퀴 달린 신발에 대한 안전규격 및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
□ 2004년 들어 미니컵 젤리를 먹던 어린이가 기도가 막혀 숨지는 사고가 세 차례 발생
- 식약청이 뒤늦게 직경 4.5cm 이하의 모든 미니컵 젤리에 대해 유통과 판매를 잠정 금지


삼성경제연구소 최숙희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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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희 수석연구원(3780-8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