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방부는 군용물자부품개발관리규정에 대한 관련 업체의 민원 제기, 헌법소원 심판청구 및 각군/기관의 국산화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보완 요청에 따라 군용물자부품개발관리규정 개정(안)을 확정하여 '05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국산화 개발규정의 개정을 위하여 2001. 12. 12일부터 현 규정 시행이후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관련 군/기관 및 8개 부품 개발업체를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수차에 걸쳐 심도 있는 실무토의를 하였다.

또한 개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서울 및 창원에서 2회에 걸쳐 국산화 개발규정 개정안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혁 심사대상 여부를 검토 요청하여 개정안을 보완하는 등 규정 개정의 합리성,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산화 개념 및 인증방법을 재정립하여 자체 제조만을 국산화로 인정하던 것을 국내 제조품도 국산화로 인정하였고, 국산화 개발범위를 운용유지 부품에서 양산용 부품 개발까지 확대하였으며 국산화 개발대상 '37'품목의 개발대상 선정기준을 국산화율이 30%이하인 품목으로 구체화 하였다.

또한 국산화 개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개발기간 연장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개발업체 선정시 순위를 결정하여 선순위 업체가 개발포기 또는 실패시 후순위 업체를 개발승인할 수 있도록 개발업체를 복수 선정토록 개선하였다. 그리고 정부조달에 불응하는 경우 개발승인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국산화 개발완료후 인수 합병 등에 의한 개발업체 변경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주장비 체계 업체와 개발업체간에 개발정보 공유 및 기술지원 등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토록 보완하였다. 기타 국산화 개발업체의 의무 구체화, 우선구매 예외조항 신설 및 용어 정비 등 업무 수행간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다.

이와 같이 개발업체 중심으로 국산화 개발규정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부품 국산화 개발이 더욱더 활성화 될 것으로 확신하며 더 나아가 국내 방위산업 기술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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