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음-
위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가맹금의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가맹사업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2005. 1. 13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장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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