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대한 국민중심당 성명
충청 지역에서의 국책 사업 표류, 자기 부상 열차 시범 지역 제외에 이어 이번에 또 충청권이 제외됐다. 충청은 정녕 천형(天刑)의 땅인가?
우리 국민중심당은 정부의 이번 결정이 참여정부의 충청권 홀대 정책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지역현실을 무시한 원칙도 없고, 형평성도 잃은 결정이라고 본다.
우리 국민중심당은 이미 대전과 충청지역의 주택 청약경쟁률이 0.4 대 1에도 못 미치는 등 투기 과열지구 지정사유가 소멸됐음을 지적하고 대전과 충청지역의 투기과열지구의 즉각적인 해제를 촉구한 바 있다.
대전지역은 전국 주택 공시가격 대비 3.3%하락과 아파트 청약률도 0.36:1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또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주변 지역의 땅값 거품은 이미 빠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아파트 미분양 물량 증가, 분양률 하락 등으로 이미 건설업계는 줄도산을 예고하는 등 지역 경제가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
오로지 수도권 집값을 잡기위해 지방을 볼모로 삼는 현정부의 획일적 정책은 결국 지방의 공동화와 황폐화로 이어지고 충청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우리 국민중심당은 정부의 이번 결정이 충청을 배제하고 홀대하는 노무현정권의 정책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며,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전과 충청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즉각 해제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07. 6. 28. 국민중심당 대변인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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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27일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