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종합부동산세법 뒤집기 입법시도에 대한 토지정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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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8 14:11

서울--(뉴스와이어)--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완화하려는 입법안들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속속 발의하고 있다고 한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10년 보유, 3년 거주’ 조건을 충족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 낸 것을 비롯해,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종부세를 감면해 주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외에도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이 낸 60세 이상 고령자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감면해 주는 개정안과 함께,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이 발의한 주택 및 토지의 과세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개정안도 재경위 소위에 계류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이면서, 종부세 증가율이 너무 급격해 종부세를 손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선후보까지 나선 한나라당의 종부세법 개악 시도

우리 <토지정의>는 집값안정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편은 도외시한 채, 종부세를 개악하여 부동산부자들과 건설재벌들만을 비호하려는 한나라당의 반(反)서민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종부세법을 개악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 <토지정의>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한나라당을 비롯해 수구보수언론들은 종부세를 무력화시켜 없애버리기 위해 그야말로 온갖 시도를 다해 왔다. 이들은 ‘세금폭탄론’으로부터 시작해 ‘보유세 전가론’을 핑계로 한 ‘서민피해론’, 종부세는 사유재산침해라는 ‘위헌론’과 ‘색깔론’, 보유세가 부동산안정에 효과가 없다는 ‘보유세 무용론’, 보유세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한 반시장적인 정책이라는 ‘포퓰리즘론’ 등 종부세를 없애기 위해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이론과 변명을 동원하여 종부세를 흔들어 왔다.

하지만 최근 서울행정법원과 국세심판원에서 종부세는 적법하며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오고, 마지막 헌법재판소의 판단만이 남은 채 종부세가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자, 이제는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직접 실력행사로 종부세법 뜯어고치기에 나선 것이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개정안들을 보면 종부세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의도가 아닌 종부세를 무력화시켜 있으나마나한 누더기법안으로 만들려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있다. 이는 언론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열린우리당의 와해와 한나라당의 원내 입지강화로 인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실력행사를 통해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의도이다.

종부세의 개악(改惡)이 아닌 합리적인 개선(改善)을 바란다

한나라당에서는 늘어난 종부세 대상을 줄이고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보완적 형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종부세 시행이 2년 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처럼 대대적으로 법안을 손질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종부세를 후퇴시켜 ‘식물(植物)법안’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 우리 <토지정의>는 국민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종부세를 흔들어 부동산부자들과 건설재벌들만을 비호하려는 한나라당의 불순한 시도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집 없는 서민들에게 이렇게 계속 피 눈물을 흘리게 만든다면 다음 대선에서 집권을 기대하기란 힘들 것이라고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 <토지정의>도 종부세가 지닌 부족한 부분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종부세의 ‘개악(改惡)’이 아닌 합리적인 보완을 통한 ‘개선(改善)’은 환영한다. 보유세에서 건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토지보유세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가(地價)가 아닌 지대(地代)를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은 우리 <토지정의>도 원하고 환영하는 바이다. 토지보유세를 중심으로 한 보유세의 강화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고, 자연스러운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국민경제의 건전할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좋은 정책수단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종부세의 개악이 아닌 이러한 토지보유세 중심으로 보유세를 개선한다면 많은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종부세의 개선이 아닌 개악을 통해 보유세 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만일 한나라당이 종부세를 개악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계속 보이면서 보유세 정책을 실력행사로 뒤집으려 한다면, 우리 <토지정의>도 보유세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오는 대선에서 한나라당을 심판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토지정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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