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사회양극화 현상을 막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발언은 이전부터 해온 것으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어 다소 공허하다는 느낌마져 든다.

여러 분야에 걸쳐 두루 언급은 했으나 구체적인 알맹이가 빠져 실망스럽다.
경제활성화에 대한 강조가 자칫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노동관련법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당사자간 대화의 중요성을 빠뜨린 것은 대단히 아쉽다.

내수를 활성화 시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비젼제시가 없다.

비정규직의 심각성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또한 너무 안일하다. 대통령은 우리사회의 구조적인문제인 비정규직 문제를 개인능력의 탓으로 귀결시킴으로써 비정규직을 모독했다. 취임초 밝힌 비정규직의 핵심문제인 규모축소와 차별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빠졌다.

대통령은 정부가 노동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회에 상정한 비정규관련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길 희망하는 등 대화를 중요시 해야 할 ‘참여정부’가 대화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대통령의 희망대로 국회에 상정된 비정규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강행처리될 경우 올해 노사관계 및 노정관계는 파탄날 수 밖에 없다.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의 비정규관련법안은 양노총이 공동투쟁을 통해 지난해 정기국회 처리를 연기한 것으로,한국노총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틀이 마련되어 당사자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국노총은 우리사회의 차별해소와 사회양극화를 막기 위해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와 권익보호 활동에 매진해 나갈 것이며, 국회가 일방적으로 비정규관련법안을 처리하려 할 경우 총력투쟁으로 이를 저지시켜 나갈 것이다.

2005년 1월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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