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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의 위반여부는 출자가 이루어진 후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동 사안의 경우에는 두산중공업(주)의 대우종합기계(주) 인수가 출자총액제한규정에 위반된다는 신고가 사전에 접수되어 관련법령에 따라 조사하고 있음
두산중공업(주)의 대우종합기계(주) 인수는 공장설립 등 실물투자와 관계없는 주식취득(출자) 행위이기 때문에 동 사례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여 투자가 저해되는 것은 아님
2005. 1. 13.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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