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5. 1. 13(목)자 중앙일보 30면에 보도된 “공정위는 투자 훼방 기관인가” 제하 사설 기사를 통해 두산중공업(주)의 대우종합기계(주) 인수와 관련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다 음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위반여부는 출자가 이루어진 후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동 사안의 경우에는 두산중공업(주)의 대우종합기계(주) 인수가 출자총액제한규정에 위반된다는 신고가 사전에 접수되어 관련법령에 따라 조사하고 있음

두산중공업(주)의 대우종합기계(주) 인수는 공장설립 등 실물투자와 관계없는 주식취득(출자) 행위이기 때문에 동 사례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여 투자가 저해되는 것은 아님

2005. 1. 13.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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