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4대강 수계관리기금 10년만에 7천억원대 돌입
3대 핵심사업인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지원, 토지매수 및 수변생태벨트조성에 88%에 해당하는 637,195백만원을, 나머지는 오염총량관리지원, 기타 수질개선지원 및 기금관리의 용도에 사용되도록 짜여졌다.
동 기금운용계획은 환경부를 경유하여 기획예산처로 6월말까지 제출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10월초에 국회로 제출되어 최종적으로 확정 될 예정이다.
'08년 4대강 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의한 기금의 규모는 총 727,383백만원으로 '07년 674,793백만원 대비 약 7.8%인 52,590백만원이 증가 하였다.
'08년 기금규모가 증가된 사유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한강과 낙동강 각각 10원/톤 인상), 신규 물공급(영산강 수계 장흥댐) 및 수계별 물사용량이 일부 증가하기 때문임
※ '07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 한강 150원/톤, 낙동강 140원/톤, 금강 160원/톤, 영산·섬진강 160원/톤
다만 금강수계기금 약 1,415백만원이 감소한 것은 기금수입 중 이월된 여유자금(불용액 등)이 '07년 보다 감소하였기 때문임
- 여유자금회수 : '07년 10,030백만원→'08년 5,919백만원
'08년 기금수입 총 727,383백만원의 내역은 가정 등에서 수도요금과 함께 내고 있는 물이용부담금과 기금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기타 사업정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수입의 세부내역은 물이용부담금 705,488백만원(97%), 이자 3,700백만원(0.5%) 및 기타 수입 18,195백만원(2.5%)임
'08년에도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4대강 수계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상수원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326,052백만원 44.8%),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177,828백만원 24.4%),주민지원(133,315백만원 18.3%), 기타 수질개선사업(48,503백만원 6.7%), 물이용부담금 징수비용 등 기금관리 기본경비(16,897백만원 2.3%), 오염총량제 지원(14,396백만원 2%) 등 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환경부 수질보전국 유역총량제도과 김법정 과장 02-2110-7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