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화 의원, “한나라당의 잃어버린 10년”
시대정신과 미래에 대한 비전 없이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 대선에서 유권자는 미래지향적인 투표를 한다. 우리 한나라당이 정권심판론에 매달려 있을 때, 현 정권은 구태정치 청산이라는 미래 지향을 내세웠다. 뼈아픈 정권창출 실패였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깨끗한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검증의 원칙과 더불어 미래 비전과 가치 지향의 문제는 승부만이 아니라 생존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다. 1997년 대선, 2002년 대선! 잊기에는 너무 생생하다. 현정부 무능론에 편승할 뿐, 대안은 없다. 되돌아가고 있다.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는가? 보여주었는가?
정책비전대회를 보고, 경쟁력에 대해 의문을 갖는 유권자들이 많아졌다. 동문서답, 암기력 테스트,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면 말고 등의 쏟아지는 총평에 대해 겸허히 생각해 봐야 한다. 6월 19일 대전에서 열린 정책비전대회에서는 토론 진행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당지도부의 강경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6월 28일의 마지막 정책비전대회! 무려 십 여 차례에 이르는 사회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지지후보에 대한 무조건적인 환호와 박수는 이어졌다. 반론과 재반론은 보장되지 않았으며, 정책 검증은 실종됐다.
세력은 있었다. 지향은 있는가?
이명박,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는 비전대회 이후 서로가 이겼다고 한다. 절망이다. 국가 비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아전인수와 기반 없는 정책만이 있었다.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거쳤다. 어떤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하는가? 7.4.7, 대운하, 개발 중심의 산업화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균형과 구체성을 상실한 줄푸세와 예산 없는 유령 공약, 정체와 근원을 알 수 없는 짜깁기 복지, 여전히 담론에 머물고 있는 땜질식 교육 처방. 축적된 경험은 없었으며 수권 능력을 보여주기엔 수준 미달이었다. 노선과 실체가 없는 상호주의 대북관은 압권이었다. 산업화의 비전과 독재라는 수단. 개발독재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과정 없는 결과는 없다. 결과가 나오면 할 말이 없다.
공약 없는 선거는 없다. 비전대회에서의 공약은 공약도 아니다. 흡사 한나라당의 당권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시대정신과 가치와 비전을 검증했어야 한다. 그것을 제외한 공약의 실상은 처참했고 창피했다. 대세론에 대안론까지 나올 것은 다 나왔다. 껍데기이고 거품일 뿐이다. 비전을 제시하고, 달성할 수 있는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국민들로부터 검증 받고 공유해야 한다. 국민들의 검증과 지지를 갖고 가야 한나라당이 승리할 수 있다.
웃음과 비수의 투트랙, 누가 책임지나?
이명박, 박근혜 후보의 모습은 YS-JP를 보는 것 같다라는 평이 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기는 쪽으로 쏠리는 내용 없는 세력 싸움이다. 지향이 없으니 그게 다다. 고민과 걱정은 대선에서 이대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에 있다. 이제 20여일 후면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선거일정에 들어간다. 누가 되든지 간에 소위 유력후보들의 공약은 당의 정책단위에서 재점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안타깝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나라당이 승리하고 한나라당의 후보가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분오열되든지 말든지, 국민을 설득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당내 경선은 대충 가고, 본선에서 잘 해 보자. 죽자는 얘기다. 3진 아웃 당하면 그냥 아웃 당하는 것이 아니다. 죽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사라진다는 얘기다.
치열한 검증을 시작하자.
잃어버린10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시대정신과 국가의 비전, 어떤 가치와 노선이냐?
미래를 향한 대안이냐? 과거로의 회귀이냐?
이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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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일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