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일본의 서비스 산업 활성화 전략과 시사점’
산업별 GDP 내 비율 추이(%)
'신산업 창조전략 2005' 4대 중점 서비스 분야의 시장규모 전망
대대적인 생산성 제고 전략을 발표
최근 수년간 일본 정부는 경제 성장력 제고,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제고' 전략을 추진. 2004년 발표한「신산업 창조전략 20051)」에서 중점 육성 대상으로 선정한 7대 전략 산업 중 4개가 서비스 분야. 컨텐츠, 건강·복지, 환경·에너지, 비즈니스 서비스 등.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일본 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최상의 방안으로 인식하기 때문. 재계에서도 화이트 컬러 업무의 규제개혁을 일컫는 "WE(White colorexemption)"의 도입을 제언하는 등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촉구
2007년 5월에는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대대적인 '생산성 제고' 전략까지 발표.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50% 향상'을 전략 목표로 설정. 지난 10년간 연평균 1.6% 증가에 머물고 있던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증가율을 2011년까지 2.4%로 제고. 정부 산하의 사회경제생산성본부는 2007년 5월 10일에 서비스 산업의혁신을 촉진할 목적으로, 산학관 연대 기구인 '서비스 산업 생산성협의회'도 발족
2. 생산성 제고 전략의 추진 배경
일본의 '낮은 노동생산성'의 주범은 서비스 산업의 低생산성
경쟁국보다 낮은 일본 산업 전체의 생산성은 서비스 부문4)의 낮은 생산성에 기인. 일본의 노동생산성(전산업 평균)은 OECD 가맹 30개국 중 19위. 주요 선진 7개국 중(G7) 11년 연속 최하위 기록- 시간당 생산성도 OECD 가맹국 중 19위. 이는 미국 생산성의 약 70% 수준으로, 90년대 이후 약 15년간 정체
서비스 부문의 낮은 생산성 증가 속도가 일본 산업의 低노동생산성을 유발. 1995~2003년 서비스 부문의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은 0.8%로 경쟁국에 비해 열위. 사회경제생산성본부가 추산한 업종별 생산성에서도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전 산업 평균의 약 20%를 하회
투자 부진과 과다 서비스 체질이 생산성 제고에 걸림돌
서비스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저조. 비제조업 연구개발 투자는 제조업의 7분의 1수준. 업종별 연구개발 지출의 비중은 제조업(88%), 비제조업(12%)으로 미국의 제조업(57%), 비제조업(43%)와 비교해 저조6)- 생산성 향상과 正의 상관관계에 있는 IT 투자액도 '95~'04년 기준으로일본은 1.9배 증가에 그침. 동 기간, 미국, 영국은 약 4배, 독일과 프랑스는 2.8배씩 각각 증가
구미 선진국에 비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받는 데에 익숙한 일본 특유의 문화적 요인도 생산성 향상을 저해. "최상의 고객 서비스를 당연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돈을 지불하는 문화가적어 서비스의 질이 GDP에 반영되기 어렵고 생산성이 오르지 않음". 전통적인 모노쯔꾸리(제조업) 중시 풍조도 서비스업 경시로 연결되어 우량한 서비스에도 가격이 지불되지 않는 관행이 확산
서비스 부문의 비중 증가로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
서비스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가.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액이 1990년 이후 꾸준히 증가. 1995~2005년 10년간 약 16조엔 증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제조업은 감소하고 서비스 산업은 증가. 2005년을 기준으로 서비스 산업은 GDP의 약 70%. 협의의 서비스업만으로도 GDP의 약 25%
서비스 산업의 취업자 수도 꾸준히 증가. 2004년 현재 서비스 산업 취업자수는 1999년에 비해 129만 6천명 증가. 반면 全산업 취업자 수는 173만 9천명이 감소. 서비스 산업 취업자수가 全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999년 34.7%에서 2004년 37.1%로 증가
향후 시장 확대는 서비스 부문이 주도할 전망
향후 '경제의 서비스화'가 심화됨으로써 서비스 시장은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예상.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서비스 수요의 증대, 공공 부문의 민간개방이나 규제완화 등으로 신서비스 시장 확대. 콜 센터, 애프터 서비스 센터 등과 같이 제조업 업무의 모듈화 진전에 따른 아웃소싱도 확대
신비즈니스 창출 면에서도 서비스 산업이 제조업을 능가. 업종별 개업률을 보면, 정보통신업(10.0%), 금융보험업(6.5%) 등이 제조업(1.9%)을 능가 (2001년 10월부터 32개월 간 평균). 서비스 산업에서는 프랜차이즈, SOHO 등 새로운 발상에 기초한 벤처 비즈니스가 비교적 용이하게 기업화 가능. 서비스 산업은 설비투자액이 제조업보다 적은 등 진입장벽이 낮아 창업이 수월
서비스 산업의 제조업 중심의 성장 한계를 보완하는 데 지대한 역할
전통 제조업의 성숙화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경쟁력 제고로 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이 한계에 봉착. 저출산·고령화로 일본 경제를 견인하던 제조업의 생산성이 저하 추세. 단카이(團塊)세대의 대량퇴직에 따른 노동인력 부족, 기능전수 문제 등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급속히 내려갈 우려. 향후 4년간 일본의 노동 인구도 약 180만 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
제조업의 가치사슬에서 서비스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서비스 산업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좌우. 제조업에 투입되는 중간재에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증가 추세. 1985년 21.8%에서 2004년 29.8%로 증가. 특정 업무의 모듈화를 통한 아웃소싱의 확대 등으로 서비스 산업과 제조업의 연계가 갈수록 중요해짐
3. 일본의 전략 방향
'인재파견', '재무·회계', '정보조사' 등의 비즈니스 서비스를 집중 육성
'비즈니스 서비스'는 일본 경제에서 갈수록 중요성이 가중. 1990~2000년 10년간 생산액은 33.8조엔에서 46.6조엔으로 138% 증가했고, 고용자수도 460만명에서 627만명으로 137% 증가. 동 기간에 이 부문의 생산액 증가율은 개인서비스(98% 증가), 유통·도소매(125% 증가), 기타 공공서비스 (96% 증가)를 크게 능가
'인재파견', '재무·회계', '정보조사'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 '비즈니스 서비스' 中'인재파견', '재무·회계', '정보조사' 등은 향후에도인프라를 중점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생산액과 고용의 확대가 기대- 1990~2000년 10년간 생산액 증가율은 인재파견(192%), 재무·회계(151%), 정보조사(205%)로 비즈니스 서비스 전체평균(145%)을 능가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통해 대형화 유도
규제완화를 통해 업체간 합종연횡을 유도. 세제혜택과 규제완화를 통해 업종 내 또는 타 업종간의 인수합병을 촉진. '산업재생법'에 의거해 제조업에 적용되고 있는 설비투자에 대한 특별상각이나 신규회사 설립 시 부동산 취득세의 감면 등의 혜택을 서비스산업으로 확대ㆍ동종 업계로 제한했던 세제 혜택을 '슈퍼마켓과 가전 메이커', '카드회사와 휴대전화사업자' 등 異업종 간의 제휴에도 부여. 서비스 산업의 규제완화가 전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업종 평균을 상회
자유경쟁원리 도입 등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로 대형화 유도. 민영화는 서비스 산업의 대형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일석이조 효과를 가져다 줌. 2006년 4월 일본우정공사의 국제물류사업. 참여로 중국 내 물류사업진출 전망. 수도사업도 중국 진출 가능성.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 '시장화 테스트(MarketTesting)'사업을 도입.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국가나 지자체 사업의 부분적 업무위탁제도」를 활용한 공적 시설의 민간운영 등의 행정기법도 활성화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재양성 시스템 정비
대학 내 서비스 공학 커리큘럼을 확대해 전문인력 보급에 주력- 비정규직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기능과 학문적 소양을 갖춘 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 대학 내 서비스공학 커리큘럼의 도입을 확대. 동경대 인물공학연구센터와 히토쯔바시(一橋)대 국제기업 전략연구과는시스템 개발·체계화, 서비스 매니지먼트· 마켓팅 등의 커리큘럼을 도입
산·학·연 협동체계를 구축-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재상과 스킬, 노하우 등을 구비한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체계 수립 과정에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 '구체적인 추천기준이 대학에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비율이 전체의 대학관계자 응답자의 90% 이상을 차지. 후생성은 업종별, 직무별로 요구되는 스킬 표준을 정리한 「직업능력평가기준」을 책정하고 업종범위를 확대 중
4. 시사점
한국도 서비스 산업 생산성제고를 통한 경쟁력확보가 시급
해외시장에서의 서비스 산업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도 본격적인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시기. 전통적인 제조업강국 일본이 그동안 취약했던 서비스 부문의 활성화에눈을 돌린 것에 주목할 필요- 중국을 비롯한 해외시장에서도 제조업에서 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에서도 일본과의 경쟁이 격화될 전망. 아시아 역내 무역의 급속한 증가와 양국 기업의 중국 진출 확대로 물류, 도소매, 유통 등을 중심으로 경쟁이 예상
한미 및 한EU FTA를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제고 기회로 활용. 한국은 내부의 이노베이션에만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일본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 한미 FTA 협상에서는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한EU FTA 협상에서는 지식기반 서비스 시장을 좀더 적극 개방ㆍ내부시장의 경쟁력 강화 기회로 활용
규제완화를 통한 대형화로 경쟁력 제고
국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낮은 주요원인으로 지목되는 영세성 극복을 위해 대형화를 억제하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 서비스 산업을 '규제와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대형화·체인화를 억제하는 규제가 상당 수 잔존. 비효율적인 물류체계로 영세성을 면하지 못했던 유통산업이 대형화·체인화를 통해 월마트, 까르푸 등의 글로벌 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승리. 개방을 앞둔 업종을 중심으로 중소 서비스 업체의 인수·합병을 유도. 법무, 회계, 디자인, 광고 등의 업체당 평균 종사자수는 2001년 5.7명,2005년 5.6명으로 소기업 비율20)이 높아 향후 시장 개방 시 타격이 우려
공공서비스의 민간 참여를 통해 서비스 산업의 대형화와 효율화를 촉진. 시장화 테스트, 민관합작투자(Public Private Partnership)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공공서비스의 민간참여를 확대ㆍ영국은 이미 1980~90년 대에 걸쳐 공공서비스의 아웃소싱, PFI 등이 도입되어져 시행. 공공서비스의 민간개방으로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제고. 일본 우정공사의 해외 물류사업 진출과 지자체 水道局의 수도사업 해외진출이 선례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과정에서 발생할 고용문제에도 대비
시장개방으로 퇴출 압력을 받게 될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의 향후 고용조정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 노인 복지, 유아보육 서비스 등 고용확대가 기대되는 섹터의 규제개혁을 우선적으로 실시. 매출의 급격한 축소가 예상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자금 지원제도도 고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지원법의 적용대상을 서비스업 제반업종으로 확대...정호성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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