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 국무총리 정책간담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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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2 13:12

서울--(뉴스와이어)--국민중심당/국무총리 정책간담회 주요내용

1. 충청권 투기과열지구 해제

2003년 2월 이후부터 대전, 충남북 등 충청권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충청권에 가해진 과도한 규제에 대한 해제요구에 대하여 정부는 “전체 부동산 가격과 연계하여 철저히 검토하여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였다.

2. 대덕연구개발 특구의 활성화

2005년 대덕특구육성법 시행이후 국비확대 등 체계적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정부는 그간의 대덕특구에 대한 R&D 투자부진을 인정하고,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전역-대덕특구 진입로의 정부 지원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3. 로봇랜드 유치

대전이 여건상 다른 도시에 비해 양호(로봇산업과 관련된 각종 인프라 구축 등)하기 때문에 정부는 “대전 유치가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국민중심당은 대전이 자기부상열차 시범도시에서 대전이 탈락하면서 대안사업으로서 중요한 비중을 갖는 만큼,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길 촉구하였다.

4. 충청지역 국책사업 관련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이 논의되었는데 ① 장항산단 대안사업은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기로 했으며, 2008 회계연도에 예산을 배정”하여 의지를 보이겠다고 전했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부분을 인정하고, 지방의회와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

1994-2010년까지 2조 1,310억원이 투입되는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국고지원비율(현행 5:5)을 확개 조정하고, 2010년 한중일이 참여하는 「대백제전」(200억원 소요)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국제행사」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결이 이루어지면 조직위 인력파견, 기반시설비 국고지원 등이 가능해진다.

6. 군 평화 페스티벌 사업

2012년 열리는 세계軍 평화페스티벌에 앞서서 이 행사의 예비행사로 열리는 「Pre- 세계군평화 페스티벌사업」에 대해, “정부는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7. 안면도 연육교 사업

안면도 연육교 사업은 투자효율 논리 그 이상으로 판단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으며,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안면도 연육교 사업은 보령 신흑동(대천랑) - 태안군 고남(영목항) 14㎞를 연결하는 사업이 핵심이며, 2007-2016년까지 5,884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국민중심당은 서해안 지역의 관광수요, 태안신도시 건설 등으로 연육교 건설이 필수적인 바, 현재 시행중인 타당성 재검증이 통과되어 연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강력히 요구했다.

8.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국제선 3개 노선(주 27회), 국내선 제주노선(일 11회)의 청주공황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국제노선 확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활주로/계류장 확장은 여객수요를 고려하면서 중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충청권 거점지역의 반영요구

정부는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에 충청권의 거점도시들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① 대전,충남북, 강원, 경북을 연결하는 충청고속도로 건설은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서 장기검토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정부도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며 건교부와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② 조치원-공주-청양-보령을 연결하는 산업철도 충청선은 충청발전을 위해 필요사업인 만큼, 우선순위로 검토해주길 요청했고, 정부도 타당성이 입증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③ 정부는 당진의 국도 38호선에 대한 지원문제도 대안을 찾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당에서는 서부산업철도의 당진경유를 촉구하였다.

10. 충청권의 인사홀대 시정요구

특히 국무총리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심대평 대표는 충청권 특히, 대전과 충남의 고위 공직자 인사 차별문제를 강하게 언급하였다. 모든 사업이 돈이 들어간다는 정부 표현에 당 대표께서는 “그러면 정부의 충청권 인사차별 해소는 돈이 들지 않는 사업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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