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난 1월 12일 부산에서 「하야리야 부지의 무상양여는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의 신뢰성과 정책의 형평성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내용으로 본의원은 시민의 염원을 받들고 정부시책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캠프 하야리야의 미군 주둔은 부산시와 부산시민만을 위해 주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운용된 것인데도 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현재의 시세대로 부산시만이 전액 매수하라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다.

둘째 오히려 캠프 하야리야에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55년간 인근지역 주민들이 당한 희생과 고통 그리고 인근지역 및 부산시 전체의 도시발전을 저해한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무상양여는 물론 피해보상을 위한 별도의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특히 정부가 주한미군이 이전하는 평택시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해 15가지가 넘는 특혜를 지원하면서 캠프 하야리야의 경우 55년간 온갖 고통을 주며 주둔한 뒤 떠나면서 단 한 푼의 지원도 없이 약 6000억원에 달하는 부지를 부산시민의 돈으로 매입하라는 정부의 처사는 형평성은 물론 부산 시민의 분노를 촉발시키는 언어도단의 시책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노무현 대통령이 캠프 하야리야 부지를 부산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부산시의 요청에 대해 「정부가 돈을 보태서라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총리는 조세 형평성 운운하며 무상양여 불가라고 못 박는 저의가 의심스럽고 매우 도발적인 발언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다섯째 부산시가 캠프 하야리야 부지를 일반인에게 매도하거나 개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물류 중심도시의 국제적 공원으로 조성하는 공공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며 이 경우 국유재산법상 무상양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양여불가라는 총리 입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본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할 것이다.

첫째 본의원이 이미 지난해 12월 캠프 하야리야 부지의 무상양여를 주요내용으로 국회에 발의한 「주한 미군 이전에 따른 반환공여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아울러 의정부, 파주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특별법을 발의한 여․야 의원들과 연대해 나갈 것이다.

둘째 만약 정부가 절차상의 문제로 무상양여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야리야 부지 매각대금과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대안을 획득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셋째 이같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한나라당 부산시당은 부산시, 부산시의회, 부산진구청, 부산진구의회, 시민단체, 부산출신 여․야의원 그리고 부산을 사랑하는 모든 시민과 함께 법과 행동을 수반하는 다양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시민의 염원에 부응하고 정의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5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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