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알았어도 문제, 몰랐으면 더 큰 문제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어제 “북한이 지난 달 27일 첨단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실험으며, 이는 한국군과 국민을 공격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고 발사실험은 성공했다.”고 했다.
아찔한 얘기이다. 그런데 우리 군 당국은 ‘통상적인 군사훈련의 하나’라고 했다. 도대체 알고도 그렇게 발표한 것인지, 몰라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다. 어느 것이 진실인가. 알고도 그렇게 발표했다면 문제다. 북한 퍼주기에 대한 반대여론을 우려해서인가. 그렇다면 전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몰라서였다면 그건 더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 국민을 공격하기 위한 미사일 실험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취약한 정보력과 군의 대응역량을 믿고 어떻게 안심하고 살 수가 있겠는가. 대응책을 확실히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시작전권 환수라는 명목으로 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했는지 걱정이 태산이다.
정부와 군 당국은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확실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분명한 것은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ㅇ 교육부는 내신비율 확대 철회하라
교육부는 내신 50% 반영을 골자로 한 2008년도 대입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교육현장에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대학들의 집단반발의 수위가 점점 높아가고 있다. 대학총장들의 집단반발에 이어 사립대 교수협의회까지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성명은 단순히 내신비율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정부 교육정책을 근본적으로 비판할 것이라고 한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번지게 된 것은 집권세력의 잘못된 교육관 때문이다. 수월성과 자율성, 그리고 효율성을 무시하고 평등교육에만 집착한 결과이다.
더구나 세금을 무기로 대학을 협박한 것은 비열하기까지 하다. 교육의 목적과 방법, 문제해결방식까지 총체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정작 고래싸움에 새우 등터지는 일이 걱정이다. 입시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학부모와 학생들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내신반영비율을 대학에 일임하고 깨끗이 물러나기 바란다. 고집을 부려봐야 국민적 저항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수험생들의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소리를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ㅇ 발 없는 서류가 범여권으로 간 것인가?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음해하는 시중에 떠도는 온갖 서류가 많이 있다. 한나라당의 유력한 두 후보에 대해서 인터넷에 떠도는 서류, 언론에 떠도는 서류가 난무하고 있다.
그 서류들이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인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세상 밖으로 나온 것 아닌지 궁금할 뿐이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더니 발 없는 서류가 범여권으로 간 것인가?
이렇게 대선 때만 되면 정부 기관과 공무원들이 엄격히 관리해야 될 서류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며 그것의 진실에 대해서 묻고 싶다.
2007. 7.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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