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 “학생을 볼모로 한 大入 인질극을 중단하라”
문제는 대입정책을 둘러싼 이러한 정부와 대학의 대립과 줄다리기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물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립은 내신비율 50%적용, 입시안 조기제출, 기회균등할당제 도입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에 1차적 책임이 있다. 현 정부 교육정책의 근간인 내신과 등급제 수능으로는 학생선발에 변별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은 입증된 사실로서 이를 보정(補正)하려는 것은 일면 대학들의 당연한 요구라 할 수 있다. 교육부총리의 학자시절 소신처럼 ‘교육부가 학생선발에서 교육과정까지 일일이 통제하면 수월성도, 평등성도 죽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대학들이 학생들을 볼모로 정부와의 대립을 계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 2008년도 수능시험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더 이상 대입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대학의 줄다리기로 수험생들에게 혼란과 고통을 주어서는 안된다.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을 볼모로 한 인질극을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 7. 3. 국민중심당 대변인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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