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실시

뉴스 제공

2007-07-04 17:02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금년 6월부터 1년간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초 건강보험 간호관리료* Ⅲ등급이상 60여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신청을 받아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종합병원 각 2개소 등 총 4개 병원, 119병상을 선정하였다. 규모는 단국대병원 6인실 2개, 한양대병원 6인실 3개 및 7인실 3개, 건국대병원 5인실 10개, 화순전남대병원 6인실 3개이다.

※ 건강보험 간호관리료: 병원별로 병상수 대 간호사수를 7등급으로 차등하여 수가를 지급, Ⅰ등급에 가까울수록 병상수 대비 간호사가 많이 채용된 병원을 의미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모형에 대한 설문조사와 연구를 실시하여 시범사업 모형을 개발한 바 있다.

보호자없는 병원이란 보호자가 상주하며 간병하거나 사적으로 간병인을 이용하지 않고 병원차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다.

현재는 환자 입원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환자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간병비의 과중한 부담과 함께 보호자의 사회생활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적으로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간병비용으로 월 120만원이상 지출이 되어 가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 입원환자중 유료 간병인 이용율은 7.6%, 보호자 상주율은 60%이상으로 나타남(진흥원, 2006)

선정된 병원의 시범사업 실시 병동에서는 간호관리료 Ⅱ등급이상 수준(병상수대 간호사수를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5:1미만, 종합병원은 3.0:1미만)으로 간호사를 집중 투입하고 시범사업 대상 병실에 간병인 1인 이상씩을 24시간 상주시켜 환자의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게 된다.

※ 간병인력은 의료진 감독하에 식사보조, 운동보조, 세면보조 등 수행

금번 시범사업에서는 병실 종류에 따라 일 1만5천원~1만8천원을 환자(보호자)가 부담하면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1인당 1일 서비스 이용료: 5인실 1만8천원, 6인실~8인실 1만5천원

7월 현재 시범사업 병원에서는 단계적으로 병상을 열고 시범사업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 한양대병원은 6인실 3개, 7인실 3개, 단국대병원은 6인실 2개, 화순전남대병원은 6인실 1개, 건국대병원은 5인실 1개를 운영중이며, 나머지 지정 병상도 가까운 시일내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보호자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인력기준, 서비스 질 관리 체계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보호자없는 병원의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 수가체계 개발 등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운영 및 제도 연구를 위하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와 「시범사업 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업 평가 등 제반의 연구를 수행하며 제도도입시 소요인력과 비용, 추진체계, 간호 및 간병인력 수급에 따른 단계적 도입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게 된다.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이 정착될 경우 병원의 서비스 향상은 물론 환자 및 환자 가족이 간병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생활 및 직장에 복귀하게 되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여 건강보험 간호관리료 3등급이상 60여개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 다인실에 확대 적용될 경우를 가정하면 1만5천명이상*의 간호, 간병인력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 시범사업 모형 적용시 현재 시점에서 추가 소요되는 인원수로서 시범사업 기간동안 단계적 확대방안을 마련할 예정

또한 시범사업 시작과 함께 7월 5일 15시 보건복지부 장관실에서 시범사업 협약식 및 지정서 교부식이 열린다. 보건복지부·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실업극복국민재단 대표가 만나서 간병인력 투입에 대한 협약을 맺고, 시범사업 참여병원인 단국대병원, 한양대병원, 건국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대표에게 시범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변재진 장관은 이자리에서 간병기관과 시범사업 병원에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면서, “금번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시대, 맞벌이 시대에 손이 부족한 현실에 맞게 병원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범사업 기간동안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적합한 모형을 찾을 계획이라며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각 계의 협조를 부탁하였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