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입생 선발 관련 내신갈등 논란에 대한 교총 논평
한국교총은 학생의 선발과 관련한 사항은 대학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대입전형의 구체적인 방향까지 언급하고, 교육부가 행·재정적 지원 중단 등을 내세우며 대학을 겁박하는 그동안의 일련의 행위들이 학생, 학부모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교수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까지 초래했다는 점에서 정부에 책임이 크다고 본다.
특히 충분한 협의와 논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기회균등할당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입시전형을 둘러싼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대학 측의 반발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가중시킨 것은 정부의 신중치 못한 정책 발표가 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교육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과 교육기회의 형평성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교육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다. 한국교총은 ‘기회균등할당제’의 도입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그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바, ‘기회균등할당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되, 교육소외 계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회의 형평성 있는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적극 논의되어 합리적 대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 정부는 대학, 교원단체,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순리이며, 이 또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침을 내릴 사안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대학도 자율성에 상응할 수 있도록 2008학년도의 입시제도의 근본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에서 입시전형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험을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줄 경우, 대학에 대한 사회적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내신의 필요성과 당위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내신평가에 대한 신뢰도와 객관성을 높이거나 평가방법을 다양화 해 지역, 학교 간의 학력차를 반영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밝혀 오늘 날과 같은 갈등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기를 바란다.
사실, 교육부는 서울대학교가 올해 4월, 대학입학전형에 있어 내신 성적 1, 2등급을 통합해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 이를 문제 삼지 않으면서 사실상 인정해 주었다. 그런데 6월 중순에 서울의 몇몇 사립대에서 내신 성적 1등급에서 3～4등급까지를 만점처리 하겠다는 것이 알려지자 그 배경과 원인을 파악하기 보다는 청와대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해 강력한 행·재정적 지원을 무기로 대학을 압박하고 나선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내신을 둘러싼 대학과 정부의 갈등, 그리고 수험생과 학부모가 겪는 혼선과 동요·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은 학생들의 학업성취 지표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신뢰성을 주지 못하는 데에 있다. 총체적으로 내신과 수능의 변별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내신에 대한 불신이 파생된데 있다. 따라서 내신에 대한 변별력과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학생선발을 둘러싼 대학과 정부와의 숨바꼭질 식 갈등관계는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내신 반영비율을 획일적으로 하한선을 정한다거나, ▲신입생 모집요강 발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게 하거나, ▲기회균등 선발제를 적용하려는 등 시시콜콜 간섭과 통제로 나서는 것은 각 대학이 처한 사정과 입장, 특수성을 근거로 한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로서 대학의 자율성에 맡겨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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