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의원, “북한 단거리미사일 발사가 ‘통상적 훈련’이라고?”
2012년 전작권 전환으로 한반도 방위를 ‘지원’하게 될 주한미군 사령관 버웰 벨 대장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 “한국과 한국국민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한 데 비해, 앞으로 한반도 방위를 ‘주도’해 나가야 할 우리 정부는 이를 ‘통상적 훈련’ 수준으로 의미를 축소하려 노력하였다. 한반도 방위의 지원자가 위협의 가능성을 높이 경고하는 마당에 그 주인이 이에 심드렁한 이 기형적 현상을 과연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까.
지난 6월 27일 북한이 발사실험한 단거리 미사일은 사정거리 100Km~120Km로 한강 이남 일부 지역 보다 직설적으로는 평택 지역까지를 사정권 안에 넣을 수 있다. 사정거리 55Km~60Km 정도인 장사정포가 우리 수도권을 위협한다고 하는 마당에 이 정도의 사정거리라면 유사시나 한반도 전쟁시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가공할 위협이 될지 자명하다. 더구나 이 미사일은 액체 연료를 주입해야 하는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과 달리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이동식 발사대를 활용함으로써 사전에 발사징후를 포착하기가 극히 힘들다. 알기 쉬운 용어로, 북한은 한국을 향해 새로운 위협을 시위한 것이다.
정부의 표현 그대로 ‘통상적 훈련’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오히려 깨달아야 한다. ‘훈련’은 이미 확보된 장비와 무기를 가지고 벌이는 운용연습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가 ‘통상적 훈련’이라면 이는 북한의 신형 단거리 미사일이 이미 ‘실전배치’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남북한 간의 화해·협력을 위해 모든 징후를 왜곡하는 어리석은 짓은 이제 제발 그만하자. 남북한 간에는 정치·경제적인 화해·협력과 군사적인 대립 및 긴장이 병행하는 모순구조가 이미 1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의 위협을 부각한다고 해서 화해·협력 기조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 버리는 것은 아니다.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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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4일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