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결합판매 허용...유무선 융합 서비스 본격화”
전 세계적으로 유무선 융합서비스 시장 선점을 위한 통신사업자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내의 경우 7월 1일부터 통신서비스 결합 판매가 본격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그동안 적법성 논란으로 정체되어 왔던 유무선 융합 서비스 출시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통신서비스 결합판매가 허용되고 통신사업자들이 새로운 결합상품을 출시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고려사항과 정책적 이슈들이 적지 않음을 감안할 때 궁극적으로 네트워크와 단말, 그리고 서비스가 하나로 융합되는 유비쿼터스형 유무선 융합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규제프레임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관련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석호익)은 최근 유무선 융합서비스 관련 정책이슈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KISDI 정보통신협력연구실 정인억 선임연구위원과 박상현 책임연구원은 「KISDI 이슈리포트(07-05)」‘유무선 융합 서비스 발전과 정책 이슈’에서 최근 OECD가 발표한 “Fixed-Mobile Convergence: Market Developments and Policy Issues”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유무선 융합서비스 관련 주요 정책이슈 및 권고내용을 중심으로 국내외 유무선 융합서비스 관련 규제현황 및 과제를 점검했다.
OECD는 유무선 융합서비스 발전과 더불어 논의돼야 할 정책이슈로 ▲시장획정 ▲번호이동 ▲보편적 역무 ▲요금 규제 ▲상호접속 ▲사업허가 ▲경쟁 등 7가지를 제시했는데 상기 정책이슈들에 대한 OECD의 정책적 기본방향은 유효한 경쟁 활성화와 수평적으로 통합된 규제체계 정립으로 요약된다.
이를 토대로「KISDI 이슈리포트」는 향후 유무선 융합 서비스 관련 정책은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무선 융합이 선발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과도하게 강화시키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되, 후발 사업자를 위한 비대칭규제 보다는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에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네트워크와 단말, 그리고 서비스가 융합해 감에 따라 불명확해지고 있는 역무구분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역무별로 구분된 수직적 규제체계를 전송망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능적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동일방식으로 규제하는 수평적이고 통합적인 규제체계로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웹사이트: http://www.kis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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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협력연구실 박상현 책임연구원 02-57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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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31일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