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이번 시행령개정안은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의무 완화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점과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완화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완화하는 위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위 개정규정 시행 후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위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② 입지선정위원회의 변경동의를 받거나 변경고시를 하여야 하는 사항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입지선정위원회의 변경동의를 받거나 변경고시를 하여야 하는 사항을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규모 또는 부지면적을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정함
③ 주민감시요원 수의 현실화 반영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주민대표의 선정기준을 마련하였다.
주민감시요원 수가 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던 것을 앞으로는 실제 폐기물 반입량에 연동되어 결정되도록 그 산정방법 및 범위를 변경
환경부는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실제로 지방산업단지 45개중 17개 산업단지의 경우는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를 공장용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환경부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 김용진 과장 02-2110-6931
올인원 PR 플랫폼
반복되는 PR 업무를 자동화하고 전략에만 집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