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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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6 11:32

서울--(뉴스와이어)--나경원 대변인은 7월 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음습한 정치공작이야말로 대못질해야!

검찰, 국정원, 국세청, 행자부, 금감원 등 정부기관을 총동원한 음침한 세력들의 정치공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사실을 왜곡하고, 확대, 과장하여 선거에 또 악용하려는 것이다. 국민을 기만하는 공작정치는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이러한 정치공작을 근절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정치관계법 제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치테러로 인한 선거연기, ▲허위사실보도 및 게재시 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시 처벌을 하고, ▲정무직 공무원의 사전선거운동을 차단하고, ▲대검찰청 산하에 대선 선거사범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법률 제개정안 등은 소관 상임위에 상정도 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 제개정안들이 국회 정치관계법특위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여권 역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지키고 헌정질서가 유지되길 바란다면 정치관계법의 제개정에 반대하지 않으리라 기대한다.

만약 한나라당이 제출한 정치관계법에 대해 범여권이 반대를 한다면 이는 정치공작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치공작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정치공작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일은 현정권으로 끝내야 한다. 음습한 정치공작이야말로 현정권에서 대못질하여 끝장내야 한다. 한나라당은 정치공작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는데 진력을 다할 것이다.

ㅇ 국정원 자료 유출 사건, 명백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오늘 11시에 한나라당 공작정치저지 범국민투쟁위원회에서 국정원을 항의 방문한다. 국정원은 그동안 “이제는 국내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해외정보 수집에 진력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그 공언이 빌 공(空) 자 공언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장의 발언을 들어보면 국정원의 본연의 임무가 X-파일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국정원은 또다시 정치공작의 전위대, 선봉장을 자처해서는 안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버튼하나만 누르면 시스템적으로 작동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정원은 이제라도 그동안의 구악적 구습과 악행에 대해 깨끗이 고해성사를 하고 새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ㅇ 당 따로 후보 따로-여권은 ‘따로국밥’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뒤 통합민주당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의원들이 이달 말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한다.

정동영 전의장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탈당파 + 손학규 전지사측의 선진평화연대 + 통합민주당 일부 세력 + 자신들과 친밀한 관계인 미래창조연대 라는 시민단체 => ‘신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손학규, 정동영 두 분은 이와 별도로 통합민주당 박상천, 김한길 공동대표와 만나 ‘추파’를 던져 양다리 걸치기 또는 이중 계약 논란을 낳고 있다.

또 마이너리그로 자동 편입된 열린우리당 김두관, 신기남, 김원웅 의원 등도 통합을 하자면서 ‘엿장수 맘대로’ 칸막이를 치고 있다고 불만을 구시렁구시렁 표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당 따로 후보 따로 ‘따로 국밥’ 이다.

신당이 출범한다 해도 대통합신당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2당이 있다가 열린우리당, 신당, 통합민주당 이렇게 3당이 된다는데 그게 무슨 대통합신당인가.

‘대분열신당’ 이란 말이 정확할 것이다. 언론도 그렇게 써야 한다.

만일 신당이 열린우리당과 당대당 통합한다면 명백한 ‘도로열린당’이고, 열린우리당이 원조 열린당으로 그대로 있다면 신당은 복제열린당일 뿐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이 국정실패의 책임을 세탁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실패 책임은 아무리 초강력 표백제를 쓴다고 해도 절대로 지워질 수 없는 얼룩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눈속임을 하려고 해도 더 이상 속아 넘어갈 국민들이 아니다.

ㅇ 중유 5만톤 북한행 선박에 핵폐기 선물 싣고 돌아와야

2.13합의에 의해 북한에 지원키로 했던 중유 5만톤이 다음 주에 북송된다고 한다.

260억원이나 되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다. 북핵 폐기라는 선물을 가득 싣고 돌아오기 바란다. 아직 영변핵시설 폐쇄에 본격 착수하지도 않은 마당에 중유가 북송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제 북한이 2.13합의에 따른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킬 차례다. 중유만 받고 약속이행을 지연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핵폐기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영변핵시설의 폐쇄-봉인 등 1단계 조치 이후 모든 핵시설의 불능화 단계까지 속도를 내야 한다. BDA문제로 잃어버린 시간을 적극적으로 메워나가야 한다.

ㅇ 검찰이 이택순 경찰청장 앞에서 작아지는 이유가 궁금하다

검찰이 이택순 경찰청장에 대해 소환조사하지 않고 서면조사만 한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로 그 배경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 청장은 검찰에 보낸 답변서에서 한화고문과 골프를 친 사실은 인정했으나 사건관련성은 모두 부인했다고 한다. 믿을 수 없다.

이 청장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들을 속여 왔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었다. 이런 경찰청장을 상대로 서면조사만 한다는 것은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작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서슬 퍼런 검찰이 왜 이택순 경찰청장 앞에서 작아지는가 하는 것이다.

검찰의 진상규명의지를 약하게 한 빅브라더의 존재가 없고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청장은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경찰조직을 위해서나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도리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 역시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해명해야 한다.

2007. 7.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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