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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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9 11:27

서울--(뉴스와이어)--나경원 대변인은 7월 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검찰은 수사 중단해야!

당내 경선과정에서 고소, 고발 사태가 벌어지고 결국 검찰이 개입하게 된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흘려주는 각종 자료에 좌지우지 되더니 이제는 이에 속아 골육상쟁의 전쟁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양 경선주자 진영은 더 이상 한나라당과 당원,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검증공방은 즉각 중단하고, 지금 당장 고소?고발을 취소해야 한다.

우리는 과거 검찰이 수사를 빙자해 선거에 개입했던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2002년 김대업 정치공작 사건의 정략 수사, 2003년 대선자금 사건 편파 수사가 그 예이다. 당시 검찰은 신속한 실체규명보다 야당후보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번에도 검찰이 갖가지 이유를 들며 명예훼손 고소?고발 사건의 본질보다는 실체적 진실 운운하며 의혹만 증폭시키는 수사를 한다면 한나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만에 하나라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수사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집안싸움에 자꾸 112를 부르면 원만하게 해결될 것도 해결되지 않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양 경선주자 진영은 당장 고소?고발 사건을 취소하고 검찰은 본질외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당장 수사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ㅇ 국정원은 X-파일에 대해 즉각 밝혀라

제가 어제 브리핑에서 밝힌 것처럼 국정원이 X-파일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작성하고 보고하는 것은 명백히 국정원법 위반이다. 이것은 불법이고 권한 남용이다.

국정원장은 아무것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에서 어제 밝힌 태도는 오히려 국정원이 정치적 악용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정원은 X-파일 존재여부, X-파일의 유출 여부에 대해서 명백히 답변하고 내부감사를 즉각 해야 할 것이다.

ㅇ 학교를 폐교한다 해서 동문회까지 없어지나?

여권이 열린우리당 해체 문제로 시끄럽다. 해체하면 좋겠지만 못해도 최소한 유시민 의원 등 친노세력은 배제하자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해체는 곧 노무현정권의 실패를 의미하고 참여정부의 국정실패를 총체적으로 의미한다. 열린우리당은 태어나선 안될 정당이었다는 것과 노대통령 탄핵이 정당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열린우리당으로 당선되고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고 또 민주당으로 간 일부 국회의원들은 무책임한 기회주의 정치인의 전형이다.

열린우리당을 해체하거나 탈당하려면 최소한 열린우리당으로 당선된 국회의원 직은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예의이다.

열린우리당을 떠난다고 해서 국정실패의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열린우리당 옷을 벗어 버린다고 해서 그들의 문신까지 없어지진 않는다.

학교가 폐교 되도 출신 동문들의 동창회는 존재한다.

국정을 망치고 정치를 희화화한 열린우리당 출신이라는 딱지는 영원히 따라 다닐 것이고 국민은 열린우리당의 ‘열’ 얘기만 들어도 ‘열’을 받을 것이다.

ㅇ 일부 시민세력 창당은 국정실패 세탁의 ‘세제’가 되겠다는 것

최열씨 등이 주도하는 미래창조연대가 8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가졌다. 새로운 정치 주체가 되겠다고 하지만 여권 통합의 2중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실패한 정치세력이 세탁이 필요할 때 자신들과 친밀한 시민세력이나 재야운동가를 끌어들인 경험을 여러 차례 보아왔다. 이번 미래창조연대의 발기인 대회도 그런 범주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실패한 정치세력이 세탁을 위해 자신들의 ‘밑반찬’ 들을 끌어 들이겠다는 것이고 이런 밑반찬 들은 국정실패를 세탁하고 빨래하는데 필요한 ‘세제’ 일 뿐이다.

이런데 속아 넘어갈 국민도 없고 오히려 때만 되면 나타났다 들어갔다 하면서 혼란만 부추긴다고 생각할 것이다.

ㅇ 국정홍보처는 이제 ‘국정홍보사기처’가 되려는가

국정홍보처가 국가 대표브랜드인 ‘다이내믹 코리아’에 대한 인지도조사를 해외거주 외국인이 아닌 국내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했다고 한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해외에서 홍보를 해놓고 국내에서 인지도조사를 한다는 발상에 아연할 뿐이다.

국정홍보처는 이런 황당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지도가 매년 상승하고 있다고 생색을 냈다고 한다. 대명천지에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칠 수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엉터리로 해외홍보를 해놓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인지도조작을 꾀한 것이다. 국정혼란처, 정권홍보처란 비난을 받더니 이제는 ‘국정홍보사기처’란 오명까지 뒤집어쓰게 됐다.

국정홍보처는 야당과 언론을 공격하는 데는 사자와 같은 용맹을 뽐냈다. 그러면서도 해외홍보는 얼렁뚱땅 대충대충 하고 있었던 셈이다.

정작 해야 할 일은 소홀히 하고, 안 해도 될 일에는 발 벗고 나선 셈이다. 이런 국정홍보처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없다. 폐지해야 마땅하다.

ㅇ 재외국민 투표권, 헌법 존중과 하겠다는 마음이 문제다

임채정(林采正) 국회의장이 7일 재외국민 투표권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투표권 행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게다가 "갖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고 국회가 빠른 시간 내에 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도 어렵다"고 했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다. 헌재가 분명히 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고, 이미 이를 대비한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해보지도 않고 안할 궁리만 하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

이제라도 합의만 하면 재외동포들의 당연한 권리를 찾아 줄 수 있다. 문제는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찾아주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다.

대통령이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고 헌법소원을 내면서 헌법기관과 헌법정신을 모욕하더니, 이번에는 국회의장이 나서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임채정 국회의장과 열린우리당 당내외파 모두가 진정으로 주권재민을 향한 민주 대의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7. 7.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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