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화 의원, “한반도 평화 비전 끝장 토론을 제안 한다”

서울--(뉴스와이어)--‘한반도 평화비전’은 엄격한 상호주의와 한반도 비핵화로 대표되던 기존 한나라당 노선의 변화를 의미한다. 2005년 11월에 전면 개정된 ‘당헌’, 2006년 1월 전면 개정된 ‘정강·정책’ 전문과 ‘강령’ 으로 이미 예견되었던 변화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표현되기까지 1년 6개월여의 시간이 걸렸다. ‘선거용’이라는 여론의 질책을 받는 것이 당연할 정도로 발표가 늦었다. 이제 우리 한나라당의 정책과 노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평화 비전’의 작성 경위와 논의 과정에 대해 당지도부는 전면적이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 당원의 중지를 모아 국민 앞에서 우리 한나라당은 당헌 및 정강정책을 전면 개정했다.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도출된 변화이자 결론이 ‘한반도 평화 비전’이다. 왜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는가?

“대선후보와 협의해 당론으로 결정하겠다”는 주장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후보가 누가되느냐에 따라 한나라당의 정체성이 바뀔 수 있는가? 그렇다면 ‘선거용’이라는 비판에 대해 할말이 없다. ‘사실상 당론’은 무엇이고, ‘대선후보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는 기존 대북·통일정책 기조를 바꿀 계획이 없다며 새 대북정책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며칠 전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북 지원, 개방 정책은 박 후보가 당 대표 시절부터 일관되게 주장했던 내용으로 적극 환영한다”는 박 후보 측 유승민 정책총괄 단장의 말을 무색하게 한다. 반공민주당 창당론자인 조모씨의 ‘기회주의적 웰빙정당’ 운운하는 비판이나, 이회창 전 총재의 ‘상호주의 포기는 잘못’이라는 쓴소리, 특정 언론의 ‘좌파 보수식 성형수술’이라는 위협에 위기의식과 불안감을 가진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는 대변인을 통해 ‘이 후보의 대북전략을 당 차원의 대북정책으로 공식화한 것’이라며, 한껏 호기를 부리더니 논란이 번지자 ‘수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한 발 물러났다.

박근혜 후보는 조모씨, 이 전 총재, 특정 언론과 함께 반공민주당을 만들어야 할 운명이다. ‘사실상 당론’을 거부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명박 후보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심산인데, 일 잘하는 대통령은 주어진 일만 잘 한다. 국가경영모델이나 정치철학이 애매모호한 후보들은 한나라당의 후보로서 자격미달이다.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대선 경선 후보와 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 비전 대토론회’를 즉각 개최해야 한다. 당이 뿌리 있는 변화된 정책 노선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후보가 있다. 당 중진 가운데서도 반대론자들이 있다.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며, 대선 승리, 정권 창출의 명운이 걸려 있는 주요 정책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것은 대충주의로 수습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당원에 대한 의무 불이행이고 명백한 반칙이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첫째, 한반도 평화비전의 작성 경위와 논의 과정에 대해서 공개하라!
둘째, 대선후보와 협의해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주장 철회하라!
셋째, 후보 및 당지도부가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비전 대토론회’를 즉각 개최하라!

이 세 가지가 한나라 당지도부에 대해 고진화가 주장하고 요구하는 바이다.

웹사이트: http://www.goc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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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화의원실 02-784-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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