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성명 통해 ‘IPTV 도입은 방송 난개발’ 주장
IP-TV는 인터넷망을 활용, 유료가입자를 대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비롯한 각종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IP-TV를 통해 제공하는 주된 서비스는 방송서비스로서,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는 현행 방송법상의 방송의 요건에 해당한다. 특히 유선망을 통하여 제공되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번 IP-TV 논란의 본질은 위성DMB로 대변되는 SKT의 방송시장 진출에 이어 KT가 주축이 된 거대통신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출 가시화이다. 지금까지 그나마 공공성과 공익성을 중심 이념으로 짜여진 방송시장이 오직 돈벌이 위주로만 사고하는 통신사업자에 의해 장악될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어제도 통신사업자들은 총리에게 방송시장 진입규제 완화를 요청했다고 한다.
IP-TV 도입은 방송산업적 측면에서 유선방송시장과 위성방송에 엄청난 타격을 가하고, 지상파는 PP의 하나로 전락시키는 등 방송업계의 대격변을 가져올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 같은 방송 난개발식 신규 서비스 도입은 지상파, 케이블, 위성방송의 틀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방송시장에 대혼란을 줄 것이다. 콘텐츠 내용 측면에서 보면, 방송채널 편성과 함께 포르노,폭력물로 상징되는 인터넷 콘텐츠가 TV라는 모니터를 통해 전달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안방에 큰 충격을 가져 올 우려도 제기된다. 이처럼 산업적인 또는 콘텐츠 측면에서도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신규매체의 도입을 ‘신고’라는 종이 한 장으로 넘기려고 하는 통신사업자들에게 우리는 우려를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은 통신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출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중장기적 매체정책에 따라 공공성과 공익성이 보장되는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만약 KT를 비롯한 통신사업자와 정통부가 IP-TV를 통한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방송시장 진출을 획책한다면 언론노동자들의 엄중한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방송위원회를 비롯한 정책당국은 IP-TV 도입과 관련,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방송시장의 안정을 동시에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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