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성명-KTX.새마을 승무원 직접고용 및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한다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은 철도공사가 지휘감독하는 하에서 열차 이용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와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그녀들이 주장하는 철도공사에 대한 “직접고용”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수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직접고용”에 대한 그녀들의 주장에 대해 이미 국가인권위, 법조계, 노동계, 여성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지를 표명하였다. 즉 공기업인 철도공사가 업무위탁을 가장한 불법파견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성차별적 고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의 투쟁을 무조건으로 외면하고 있는 이철 사장과 철도공사에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설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너무나도 일관된 자세로 이철 사장과 철도공사는 KTX와 새마을호 승무원과 사회 각계의 의견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노동환경에서 노동권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그들이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그리고 그들이 자본권력에 의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려도 어느 누구도 그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자신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부와 자본권력은 고소고발, 손해배상, 공권력 투입 등의 더 큰 차별과 억압으로 그들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한국사회의 노동현장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으며 양극화와 사회구조적 차별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던 비정규직 보호법은 시행된 지 불과 며칠 사이에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고 있다. 거기다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악법의 테두리 밖으로 밀려난 KTX·새마을호 승무원들과 같은 노동자들이 앞으로도 노동현장 곳곳에서 생겨날 것임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누구도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이는 명백한 사실이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한국사회에 만연하는 양극화와 사회구조적 차별 철폐를 위해 정부, 자본권력, 그리고 사회 각계에서 나서서 해결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철 사장과 철도공사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통감해야한다. 그리고 더 이상 그녀들의 투쟁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철 사장과 철도공사는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이 그들의 일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리해고 철회와 직접고용” 주장을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정부는 더 이상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의 투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현재 노동현장 곳곳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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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3일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