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서열화, 사교육비 조장, 학력경쟁과열 교육정책 저지 릴레이 기자회견
- 시간과 장소 : 7.10(화)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
- 주최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동 주최
- 참가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 정종권 위원장, 최은희 정책위원장, 이상규 사무처장 등
민주노총 서울본부 - 이재영 본부장, 이남경 부본부장, 박승희 사무처장 등
- 진행 순서
; 개회사(정종권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 전교조서울지부-서울교육혁신연대 투쟁 경과보고(전교조 서울지부)
; 고교서열화, 사교육비 조장, 학력경쟁과열 교육정책 저지 규탄연설(최은희 서울시당 정책위원장)
; 교육공공성 강화 결의 연설(이남경 민주노총 서울본부 부본부장)
; 학부모가 바라본 서울시 교육행정(노동자 학부모-노동자학부모네트워크))
; 기자회견문 낭독(서울본부 본부장)
- 기자회견문(초안)
서울시교육청과 공정택 교육감은 서울의 교육환경을 무한경쟁으로 몰아가가는 고교서열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귀족학교 설립으로 교육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려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비인간적인 무한경쟁에 내몰리고도 2류3류 학생의 굴레를 영원히 벗을 수 없게 만드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007년을 수업료 인상으로 시작했다. 해마다 저소득층은 늘고 있고 서민들의 삶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수업료 인상은 서민들의 삶을 더욱 짓누르는 일이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수업료 외에도 학교운영비, 수익자 경비부담금, 학습지, 학용품 등 온갖 교육경비들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으며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이들 교육경비에 대한 부담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마련은 등한시한 채 수업료 인상을 강행해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부담을 지운 것이다.
수업료 인상에 연이어 발표한 것이 ‘고교선택권 확대’이다. 선택권의 확대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된 이면에는 평준화 해체와 고교서열화라는 가공할만한 내용이 숨겨져 있다. 강북의 저소득층 학생들은 경제적 어려움, 통학 등의 문제 때문에 강남지역 학교를 쉽게 선택할 수 없다. 학교선택권이 확대된다하더라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며, 결국 저소득층에게는 교육 기회의 평등권조차도 빼앗아버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의 선명화로 학교 간 서열이 매겨져 입시명문고 부활과 고교서열화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낙후된 지역의 비선호학교는 2류, 3류 학교의 낙인이 찍히게 되고, 주변 지역은 더욱 슬럼화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미 2005년 서울시 공동학군제의 경우 대학입시에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해 51.7%의 학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한 현상이 나타났다. 결국 학교선택권은 국제고, 자사고와 같이 소수 부유층 자녀들을 위한 귀족형 입시명문고만 잘나가고 나머지 학교들을 배제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에는 학원교습시간 연장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학원조례개정안을 발표해 교사와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자체 조사로도 학부모의 65.3%, 교사의 82.5%가 반대하는 밤10시 이후 학원수업을 조례로 보장하려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공교육 정상화의 책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오히려 사설학원의 이익보장에 앞장서는 꼴이다. 교습시간 연장은 과열된 입시 경쟁으로 청소년기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귀가를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수면과 쉴 권리마저 빼앗는 일이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사례만으로도 서울시교육청과 공정택 교육감이 추구하는 교육정책의 방향은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이미 고교선택제 발표이후 심지어 초등학교에서까지 0교시 수업을 부활시키고, 심야학습을 강요하는 등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다. 자살률 전국 1위, 정신장애로 고통 받는 학생 25%라는 안타까운 현실은 서울시교육청과 공정택 교육감의 고교평준화 해체와 서열화 시도 등 학력경쟁과열 교육정책의 산물이다.
서울시교육청의 끝없는 시장 경쟁주의 교육정책은 근본적으로 제고되어야 한다. 우리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과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서울의 모든 지역과 계급계층을 포괄하는 조직으로서 이미 ‘고교서열화 반대-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서울시민추진본부’ 구성에 동참하고 있으며, 서울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공정택 교육감 반대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태세를 갖추고 있다. 우리는 서울시교육청과 공정택 교육감의 고교서열화-사교육비조장-학력경쟁과열 교육정책을 중단시키고, 서울교육의 정상화와 공공성강화를 위해 모든 조직역량을 동원하여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07년 7월 10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총 서울본부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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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울본부 정책국장 김진억 010-7753-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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