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30/50프로그램) 참여 사업장 200개 돌파
30/50프로그램 참여 167개 사업장의 연도별 배출량 추이
2004.12월 GS칼텍스, LG화학, 한화석유화학 등 17개 사업장에서 출발하여 작년까지 167개 사업장으로 협약을 확대한 바 있으며, 이번 체결로 총 206개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일정 수준까지 화학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 협약대상 화학물질량도 확대 : '05년 배출량조사시 전체 취급량(112,678천톤)의 40.1%(45,154천톤, 167개 사업장) 차지 → 49.1%(55,301천톤, 206개 사업장)로 확대
금년도 협약의 주요 내용은 2002년의 배출량을 100으로 보아 2009년까지 30%, 2011년까지 50%를 줄이자는 것으로 참여기업이 저감대상 물질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협약사업장에 대하여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정기점검 면제, 환경친화기업 지정 평가시 가점, 저감 우수업체 정부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30/50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존 16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배출량 변화를 조사한 결과 동 협약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금번 추가 체결로 국내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 저감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05년에 취급한 저감대상 화학물질은 45,154천톤으로 이 가운데 7,550톤(취급량의 0.017%)이 환경으로 배출되었는 바, 이를 '01년도 결과와 비교하면 취급량은 21.3% 증가(7,929천톤)하였으나, 배출량은 53.5%(8,693톤) 감소한 것이다.
30/50프로그램은 제조·사용공정의 배관, 밸브, 플랜지 등 비산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화학물질을 줄이도록 하는 등 규제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도 배출저감효과를 기할 수 있고, 국민의 규제강화 요구에 앞서 자발적으로 화학물질 환경배출저감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규제의 신설로 인한 경영활동 악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환경정책의 추진에 정부·기업·시민단체가 손잡고 배출저감 및 성과평가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친환경 협력정책의 상생모델(win-win model)로 규제에서 자율로, 대립에서 협력으로 한걸음 나아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 환경부는 배출저감기술 및 정보 교류를 촉진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그 결과를 협약사업장 외 배출량조사 사업장 및 중·소 협력업체 등으로 전파해 나가는 한편, 금년 하반기에 정부, 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협약 추진실적평가단을 구성하여 협약사항 이행실적을 평가할 계획임을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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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정책실 화학물질안전과 이민호 과장 02-2110-7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