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고소 취하되면 검찰 수사 종결해야 한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이 검증 공방 관련 고소건을 취하할 경우에도 검찰이 수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비치고 있다고 한다.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혐의를 제외하고 국가기관의 자료유출 의혹 등 다른 혐의는 수사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법논리이다. 대선을 5개월 앞둔 민감한 시점에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서만 고소사건의 본질과 어긋난 부분에 대한 수사 강행 의지를 보이는 검찰의 태도는 말로는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대선 관리를 강조하지만 혹시 보이지 않는 손의 압박을 받고 있지는 않느냐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말이 있다. 검찰은 고소가 취하되면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이번 대선만큼은 검찰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태도를 국민에게 보여주기 바란다.
ㅇ 쓴 웃음만 짓게 하는 청와대의 유치한 허무개그
청와대가 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내 앞으로 발언할 내용에 대한 선거법위반여부를 가려달라고 한 것은 한편의 허무개그를 보는 듯하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제목의 책이 있다.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유치원만 다녀도 다 알 수 있다는 얘기다.
대통령과 청와대 사람들은 모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더구나 대통령은 명색이 사법고시를 통과한 법조인 출신이다. 유치원만 다녀도 알만한 일을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 개그맨이 되기로 작정하지 않았다면 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내는 황당한 일을 벌일 리가 없다.
알고서도 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냈다면 더욱 큰일이다. 헌법기관을 희롱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헌법수호에 누구보다 모범이 돼야 할 대통령이 이런 황당한 허무개그를 주도하고 있다는데 비극이 있다.
헌법기관과 국민을 상대로 언제까지 ‘몽니’와 ‘생떼’를 부릴 것인지 참 답답하고 피곤한 대통령이다. 그동안 대통령이란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 말솜씨로 나라를 어지럽게 할 때도 국민들에게 “이런 말해도 됩니까?” 하고 사전에 일일이 물어서 하지 왜 그럴 땐 노대통령 마음대로 해서 국민의 마음을 심란하게 했는지 모르겠다. 국민을 바보로 생각지 않는다면 노대통령과 청와대는 제발 ‘이성’을 회복해주기 바란다.
ㅇ 말로만 하는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무의미하다
올 하반기에 한반도 안보상황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날 조짐이 일고 있다. 정부가 남북정상회담과 종전선언, 남북평화협정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해찬 전 총리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금년 중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남북관계는 궁극적으로 전쟁상태가 종결돼야 한다. 평화체제를 지향해야 한다.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남북정상회담이 북핵폐기와 평화체제 구축에 도움이 된다면 반대할 이유도 없다.
그렇지만 유념해야 할 것은 첫째 명실상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사적 긴장상태에 실질적 변화가 없는데 겉으로만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 운운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둘째 미국정부가 올해 말쯤 핵폐기 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북한과 평화협정을 위한 협의를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평화협정체결이든, 종전선언이든 중요한 것은 한국정부의 역할이다. 미국과 북한에 들러리만 서서는 곤란하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와 우리의 이해관계가 같을 수 없다. 굿만 실컷 보고 떡도 얻어먹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7. 7.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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