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시행방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번 공청회는 기초노령연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공공부조, 연금, 지방재정, 복지법률 등 전문가와 노인 및 지자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으로, 좌장은 김상균 서울대 교수가 맡으며, 김성숙(국민연금연구원 연구조정실장), 황진수(한성대 교수), 구인회(서울대 교수), 박완규(중앙대 교수), 문형표(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 김성호(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 황인상(변호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 노인층을 비롯 공공부조 및 공적연금, 예산(재정,집행)관련 전문가, 사회복지 관련단체, 시설관계자, 시도·시군구 등 지자체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많이 참석해 줄 것을 당부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기초노령연금법 하위법령 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T/F 총괄팀 02)500-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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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일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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