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의원, “이제 더 이상 ‘한반도 도발억제’가 주한미군의 주요임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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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2 09:55

서울--(뉴스와이어)--주한 미 8군사령부가 미래형 군사령부 UEy로 개편된다. 이는 미국입장에서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 미래형 군사령부로의 재편을 의미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한반도의 도발억제를 주요임무로 해왔던 미 육군의 역할이 변경되어 미국의 이익에 따른 판단에 근거해 대한반도 임무가 주변임무로 전환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 즉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유사상황이 동시에 발생하는 극단적인 경우 주한미군은 한반도 작전이 아닌 주변지역 작전을 우선 수행할 수도 있는 체제가 되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2003년 11월 전 세계 주둔 미군기지의 재배치 계획(GPR: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을 실행하고 있으며, 미 육군은 GPR과 함께 미래형 전투체계(Future Combat System: 이후 FCS로 약칭)를 향한 ‘목표군’ (Objective Force)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여단, 사단, 군단, 군 등의 지휘체계 대신 ‘행동부대’(Unit of Action: UA, 여단급), ‘X급 운용부대’(Unit of Employment X: UEx, 기존의 사단과 군단의 중간 형태), ‘Y급 운용부대’(UEy, 현재의 군급) 체계로의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GPR과 FCS 체제 개념상 복수의 UA를 관리하는 UEx와 UEy는 관할 지역의 상황에 따라 그 지휘전력이 유동적일 가능성이 크다. 즉, 미래 미군의 전투체계하에서는 해외전력에 관한 한 상시주둔부대라는 것은 의미가 크게 줄어들게 되며, 상황에 따라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전력 증강이나 감축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러한 미군의 재배치 계획에 예외지역이 바로 한반도였다. 한미연합방위체제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전쟁억제 임무를 최우선할 수밖에 없었던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으로 정당하고 홀가분하게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행사 하더라도 주한미군의 역할은 변화가 없으며 보다 견고한 동맹체계의 운영으로 안보의 공백은 없다고 자신하였다.

그러나 2012년 4월 17일이라는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일정이 발표된 지 불과 5개월여 만에 그간의 우려는 하나씩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한미동맹에 관한 우려에 대해 오로지 우리 정부만이 낙관적이다.

준비 안 된 전시작전권 단독행사가 가져올 안보공백에 관심 없고, 북한미사일 발사와 그 위협에 대한 주한미군사령관의 경고를 무시한 채 ‘감성적 민족공조’에 기반한 ‘허울 좋은 자주국방’론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현 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는 증거는 곳곳에서 드러난다.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른 제반 문제가, 그리고 방위비 분담의 문제에 대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고, 북한 위협에 대한 상반된 평가로 인한 공동의 목표에 대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당장 눈앞에 다가 온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에 대해 손놓고 앉아서 연합방위체제의 해체이후에도 미국이 알아서 대대적인 증원전력을 지원해 줄 것이라 홍보하고 있다.

50여년간의 한미동맹의 신뢰를 단 5년만에 깨어버린 정부는, 손으로 해를 가리는 국민애 대한 기만을 그만두고 지금부터라도 잘 못 꿰어진 첫 단추를 다시 푸는 용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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