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야당 후보 흠집 캐기 빅브라더 실체 밝혀져야 한다.
이명박 후보와 주변인물의 부동산 정보 등을 검색하기 위해 정부전산망에 10여명이 접속했다고 한다. 전과내역 조회를 위해 경찰청 전산망에도 수십 명이 접속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 박근혜 후보라고해서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공작정치 세력의 게슈타포들이 전방위로 동원되어 야당후보 탄압을 위해 비밀리에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정파탄세력들이 국가기관을 이용해 대선용 ‘한방’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첫째, 전산망 접속자들을 모두 색출해야 한다. 두번째, 정보의 이동경로와 최종목적지까지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검찰수사를 피하기 위해 꼬리자르기에 여념이 없을 빅브라더와 게슈타포들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청와대가 선봉에 서고 정부기관이 총동원된 야당후보 흠집 내기 공세는 민주주의를 살인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민주주의의 파괴자들은 법치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 또한 김혁규, 김종률 의원은 불법적 자료를 흔들어 댄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검찰에 자진 출석하여 경위를 밝혀야 한다.
ㅇ 한덕수 총리의 위험천만한 대선개입 발언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선후보자의 공약에 대해 국책연구소 등에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참으로 위험천만하고 한심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당장 발언을 취소하기 바란다.
총리의 발언은 정부가 나서서 대선후보를 검증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관권선거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선거중립 의무 위반일 뿐 아니라 범정부차원에서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그렇잖아도 정부기관들이 총동원돼 야당후보 흠집 캐기에 혈안이 돼 있다. 이를 말려도 모자랄 판에 총리가 앞장서서 부추기고 있으니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선거관리에나 신경 쓰기 바란다. 후보 공약사항의 타당성이나 실현가능성은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ㅇ 선관위의 너무도 당연한 답변
대통령은 공사 구분이 없는 헌법기관으로 자연인 개념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선관위가 헌법재판소에 보냈다고 한다. 지극히 예상했던 상식이고 너무도 당연한 법논리이다. 문제는 법률가인 노무현 대통령이 몰라서 선거법을 위반하고 헌소를 제기했겠는가에 있다.
선거법 위반인줄 알면서도 발언을 계속하고 헌법소원 요건이 안되는줄 뻔히 알면서도 헌소를 제기하고 노대통령이 ‘의도적 법무시하기’ 와 ‘의도적 국민피곤하게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대통령의 의도는 뻔한 것이다. 실패한 좌파정권을 어떻게든 연장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은 민주주의 존립 기반이라고 했다. 노대통령이 선관위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위다.
국민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속상하지만 노대통령을 봐주고 있는데 노대통령은 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즐기면서 민주주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있는 셈이다. 노대통령은 ‘술수정치’ ‘교언(巧言)정치’를 그만해야 한다. 국민이 속상해가며 봐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ㅇ ‘국정파탄세력’임을 입증한 세계은행 보고서
세계은행이 한국의 국정운영지수가 총체적으로 악화됐다고 밝혔다. 부정부패, 정치안정, 규제, 언론자유와 투명성, 법치 모두 퇴보했다.
세계은행이 노무현 정권에 대해 ‘국정파탄세력’임을 입증한 것이나 다름없다.
참여정부평가포럼까지 만들어 국정실패를 호도하려 했던 국정파탄세력에게 세계은행이 제대로 ‘한방’을 먹인 셈이 됐다.
거짓말과 잔꾀, 꼼수, 눈속임에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더구나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무엇을 감추고 덮는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몇 개월 남지 않은 임기 말이지만 지금이라도 국정실패를 자인하고 제발 엉뚱한 일을 벌이지 말기를 촉구한다. 더구나 국정파탄세력이 정권연장을 획책하는 것은 또 한 번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ㅇ 국정홍보처는 끝까지 ‘국정혼란처’의 오명을 뒤집어쓰려고 하는가
국정홍보처가 여론을 무시하고 기자실 통폐합을 강행하려는 것은 마지막까지 ‘국정혼란처’로서 국정파탄에 앞장서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어용단체나 다름없는 언론단체들을 들러리 세워 마치 민주적 절차를 밟은 것처럼 눈속임을 하고 있으나 속아 넘어갈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
국정홍보처는 지금이라도 언론자유를 말살하려는 기자실 통폐합조치를 철회하기 바란다. 오기도 부릴 만큼 부렸다.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마당에 지금은 후인들의 입방아를 생각할 때다. 국정파탄세력의 전위대였다는 오명만 남기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운명을 맞지 않기를 바란다.
ㅇ 병아리 눈물만큼 찔끔 시늉만 내고만 유류세 인하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유류세 인하에 요지부동이던 정부가 정치권의 성화에 못 이긴 탓인지 인하방안을 내놨다. 한마디로 병아리 눈물만큼 찔끔 시늉만 내고 말았다. 서민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가 없다.
기름값 인상으로 서민들이 겪는 고통을 덜어주려면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유류세 인하방안을 수용해야 한다.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를 10%정도는 인하해야 한다. 특별소비세도 10%정도 인하해야 한다. 차량에 붙는 세금은 빼놓고 유류세 인하방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낯간지러운 일이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60%에 달한다. 약탈정부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돼 있다. 다시 한 번 한나라당의 유류세 인하방안이 바람직한 해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2007. 7.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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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28일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