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국정원 자료열람은 야당후보 죽이기 입증한 것
국정원 5급 직원 K씨가 지난해 11월말 이전 행자부 전산망에 접근해 한나라당 이명박 경선후보측 부동산 거래 내역을 불법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야당 후보측의 부동산 자료 ‘뒷조사’에 연루된 것이 공식 확인된 것이다. 국정원법에는 정치인에 대한 사찰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이같은 뒷조사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국정원은 K씨가 어떤 목적으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후보측 부동산 자료를 열람했고, 열람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는지 상부에 보고했는지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더욱이 K씨의 직속 상급자인 L씨(2급)는 한나라당 이재오 최고위원이 이명박 X-파일 작성 의혹 인물로 지목한 동일 인물이어서 정권 차원에서 ‘야당 후보 죽이기’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국정원은 K씨가 업무 차원에서 자료 열람을 한것이라며 징계 조치 마저 취하지 않고 있어 국정원 자체 조사를 신뢰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소상하게 밝혀주기 기대한다. 수사가 미진할 경우 한나라당은 국정조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또한 국정원은 본래의 업무는 내 팽개치고 불법을 일삼고 있는 대내파트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ㅇ 말바꾸기 김혁규 의원은 대선출마 그만두라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이 한나라당 경선후보인 이명박후보측의 주민등록초본 입수 경위에 대해 말을 자주 바꾸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이 전시장 부인의 등,초본을 본적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가 어제는 사본을 가져온 사람의 얼굴은 기억하지만 어떻게 발급받았는지는 모른다고 말을 바꿨다.
먼저 의혹이라고 폭로하고 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제보자나 내부고발이라고 얼버무리는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수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이 스스로 진실을 고백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해서 자료 입수 과정 등을 밝혀야 한다.
폭로 자료와 관련 말바꾸기에 급급한 김 의원이 대선 후보로 나서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김 의원은 대선후보는 커녕 일반국회의원 자격에도 미달한다. 김 의원은 대선 출마를 그만두기 바란다.
ㅇ 선관위는 즉각 전체회의를 열어 노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 대통령이 선관위에 보낸 질의서를 청와대가 공개한 데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언론의 취재 요청에 대한 답변 형식이어서 계획적, 능동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취재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자체 판단에 따른 공개’라고 하였다. 청와대가 스스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공개라고 밝힌 것이다.
이러한 선관위의 얼토당토않은 결정은 노대통령의 편법적인 선거법 위반을 더욱 부축일 것이다.
선관위는 즉각 전체회의를 열어 노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ㅇ 국정파탄세력의 도둑정치는 정권교체로 끝장을 내야 한다.
국정파탄세력이 집권한 후 납세자들의 과세불복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납세자들이 돌려받은 세금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도둑질을 한 것이다. 들킨 것만 내주고, 안 들킨 것은 꿀꺽 삼켜버렸다고 봐야 한다. ‘도둑정권’ ‘약탈정부’가 따로 없다.
남의 재산을 훔치는 것만이 도둑이 아니다. 정부가 공권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국민재산을 빼앗는 것은 도둑정치이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비효율적 경제정책으로 늘어난 예산을 메우기 위해 납세자들을 쥐어짜는 것이다. 납세자와 기업들을 달달 볶아댈 수밖에 없다.
기업세무조사가 늘어나고 서민들 머리 위에도 세금폭탄이 빗줄기처럼 쏟아지기 마련이다.
기업은 투자의욕을 잃고 서민들은 삶의 의욕을 잃는다. 국가 전체가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납세자를 봉으로 알고 있는 국정파탄세력의 도둑정치는 끝장을 내야 한다. 정권교체만이 유일한 길이다.
2007. 7.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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