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 미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환경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을 7월 16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떠오르는 황금산업(BLUE GOLD)으로 비유되고 있는 물산업은 2003년 현재 세계적으로 830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나아가 2015년에는 1,600조원의 거대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개도국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베올리아, 수에즈 등 선진 다국적 기업과 경쟁할 만한 물 전문기업이 없고, 해수담수화 등 일부 플랜트 분야를 제외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있어 경쟁력 있는 사업자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160여개 지방자치단체로 쪼개져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을 규모의 경제가 작동될 수 있도록 30개 이내의 유역권역으로 광역화하고, 이와 함께 공사화 또는 민영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지자체 및 수자원공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수도사업자의 지위를 민간기업에도 부여하고, 지자체 등에는 부과하지 않는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도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밖에 핵심기술개발·전문인력양성·연관산업을 육성하여 2015년까지 우리나라가 글로벌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며 물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의 지원을 확대하고, 시장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식을 도입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의 확정으로 국내 물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한 단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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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하수도국 물산업육성과 윤웅로 서기관 02-2110-68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