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노대통령이 사죄하고 책임져야 한다.
검찰은 제3의 김대업이 되지 말아야 할 것!
국정원이 한나라당의 이명박 경선후보에 대한 뒷조사를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청와대가 ‘정략적 모함’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정원도 “부패첩보 수집도 직무 범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말도 안되는 어처구니없는 궤변이다.
법조문 어느 구석에도 국정원이 부패척결 운운하며 야당 대선 후보의 뒷조사를 할 근거는 없다. 국정원이 야당 후보 친인척의 부동산을 뒷조사한 것은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한 정치사찰로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상업 전 국정원 2차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낸 문희상 의원의 매제라는 점, 김만복 현 국정원장은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이라는 점에서 정치사찰의 배후가 더욱 주목된다.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 감독을 받도록 되어있다. 국정원의 이명박 후보 뒷조사를 청와대가 몰랐을 리 없다.
몰랐다면 공직기강 해이가 그 정도를 넘어선 것이고, 알았다면 청와대가 적극적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방조를 했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청와대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반성은 커녕 제보자 색출, 대선 줄대기 척결 운운하면서 은폐에 급급하다.
김만복 국정원장은 은폐보다는 통렬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 대선 줄대기 수준이 아니라 그동안 국정원이 대선판을 좌지우지할 줄 만들기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줄 만들기를 한 국정원은 이에 대해 반성하고 고백하는 것이 먼저이다.
첫째, 국정원은 자체 판단으로 TF팀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지시를 받은 것인지, 지시를 받았다면 누가 지시를 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둘째, 조사결과로 만든 자료의 내용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지금 조사결과 자료를 안 만들었다는 등의 변명만 하고 있다. 반드시 조사결과를 밝혀야 할 것이다.
셋째, 이러한 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누구에게 배포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그동안 장영달 원내대표는 X-파일 운운했고, 이해찬 의원은 한방 발언을 했다. 과연 이런 자료를 어느 범위의 누구에게까지 배포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제 이상업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검찰의 수사가 국정원을 비호하고 면죄부를 준다면 제2의 김대업이 된 국정원에 이어 검찰도 제3의 김대업이 될 것이다.
또한 이 ‘한국판 워터게이트사건’에 대해 국정원의 최종지휘 감독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말해야 한다. 노대통령은 국정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최종 지휘 감독자인 국민앞에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ㅇ 평소엔 딴청, 대선 때만 악어의 눈물
손학규 전지사가 어제 광주에서 “광주가 시대정신이요, 광주가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선동적 발언을 했다.
과거 “DJ는 정신병자”라고 했던 손 전지사가 광주에 가서 그런 언급을 한 것을 보고 호남분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손 전지사 뿐 아니라 여권의 대선 주자들이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광주를 방문에 추파를 던지고 있다.
“평소에 잘하라”는 말이 있다. 평상시에는 국회에서 전라도 예산 한 푼 신경 안 쓰고 전라도를 잘 가지도 않던 사람들이 대선이 임박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광주에 가서 지역주의에 호소해 보려고 하는 행태에 찬사를 보낼 호남분들은 없을 것이다.
호남분들은 지난 대선 때 평소에는 전라도를 잘 찾지도 않던 노무현 후보가 광주에 와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그런 것에 속아서 노 후보를 전폭 지지하고 그리고 후회했던 기억을 반복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지난 수년동안 전라도 예산을 한 푼도 깎지 않고 앞장서 지원하고 당 관계자들이 수없이 전라도를 방문할 때 여권의 대선 주자들은 어디서 무얼 했는지 묻고 싶다. 원내 과반수가 넘었던 열린우리당은 호남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선거 때마다 ‘광주’를 이용한 세력은 바로 여권이다. 그런데 손 전지사까지 갑자기 왜 이러는 것인지 모르겠다. 자중하시기 바란다.
ㅇ 여권의 ‘원샷 대통합’ 주장은 민주당 기득권 빼앗으려는 대국민 사기극 여권이 통합문제를 놓고 요즘 ‘원샷’ 합창을 부르고 있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원샷 대통합’을 주장했고, 유시민 의원이 그제 참평포럼 회의에서 역시 ‘원샷 대통합’ 노래를 불렀다.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천정배 의원도 대선 출마선언을 하며 ‘원샷 대통합’을 주장한 바 있다.
‘원샷 대통합’은 결국 통합민주당에게 기득권, 지분을 포기하라는 메시지요 압박이다.
열린우리당은 민주당 이름으로 정권을 잡아 놓고 기득권을 자기들만 누리겠다고 분당한 세력이다. 열린우리당과 그 탈당파들은 지난 4년간 자기네만 실컷 기득권을 누린 세력들이다. 열린우리당과 그 탈당파들은 국정실패세력으로 국민적 심판이 끝나 이제 기득권이라고 내세울 것조차 없는 세력이다.
이미 용도폐기된 열린우리당과 탈당파 출신들이 자기들도 기득권을 버릴 테니 민주당도 기득권을 버리라는 주장은 염치없는 짓이요, 후안무치한 태도다.
통합민주당내 장상 전대표를 비롯한 대통합파도 박상천 대표에 당권을 빼앗긴 한화갑 전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주류로 이미 기득권을 상실한 세력이다.
결국 이들 열린우리당과 그 출신들 그리고 통합민주당내 비주류 세력들이 합창하는 ‘원샷 대통합’은 박상천 통합민주당의 기득권 무력화 내지는 기득권 뺏어먹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원샷’이란 술잔을 단숨에 들이키자는 것인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들이킬 술이라곤 한방울도 없는 세력들이 남의 기득권이나 빼앗자고 빈잔 들고 원샷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일 뿐이다.
‘원샷’, ‘한방’, ‘한탕주의’로 무능한 좌파정권을 연장해보려는 먹튀 동창들, 뺑소니 세력들은 도로 열린우리당으로 들어가 국정실패를 책임지고 다시 빈 잔부터 차근차근 채우기 바란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념도 정책도 원칙도 책임도 없는 그런 ‘원샷’이 아니라 나라를 맡았으면 공과를 책임지는 자세다.
ㅇ 이제 기자실에까지 대못을 박을 것인가!
청와대가 기자협회가 공동발표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브리핑룸 통폐합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어이 오기와 억지로 국민혈세 55억원을 쓰겠다는 것인가!
이는 결국 언론탄압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 정부는 자신의 무능으로 인한 국정파탄을 결국 언론에 대한 입막음과 통제로 만회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헌법에 대못을 박고, 민생경제에 대못을 박더니 임기도 얼마 안남은 상황에서 이제는 기자실에까지 대못을 박고 있다.
한나라당은 ‘기자실 통폐합 저지’와 ‘국정홍보처 폐지’, 그리고 ‘언론관계법 재개정’이라는 언론자유 수호 3대 핵심과제의 실천에 제정당이 협력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2007. 7.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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