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자체 해외연수 표준조례안 청원운동 전개
기 자 회 견
- 시간과 장소 : 2007년 7월 18일(수) 11시, 서울시청 앞
- 주최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및 25개 지역위원회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지자체 선출직 공직자의 무분별한 낭비성 해외연수를 규제하기 위한 지자체 해외연수 표준조례 제정운동을 지역 주민단체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과 25개 지역위원회는 6월부터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표준조례안을 완성했으며, 18일을 기점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동시에 청원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조례안에는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국외 여행의 필요성 및 계획과 경비의 적절성을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설치, 여행계획서와 연수보고서 제출, 경비와 프로그램 집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지난 5월 혈세낭비와 구정공백에 대한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3일간의 남미관광을 강행한 외유구청장들에 대한 주민감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과수 폭포, 리우이파네마 해변, 안데스 산맥, 잉카문명 유적지를 돌아다니고도 선진도시의 환경과 정책을 시찰했다고 억지를 부리는 뻔뻔함을 주민의 손으로 심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민선4기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02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4년 동안 모두 4천182명의 지방의원이 1인당 487만원씩 모두 203억원의 예산을 들여 해외연수를 나갔지만 실제 목적과 부합하는 비율은 20% 이하인 것으로 파악돼 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지난 시대의 잘못된 관행이 아직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이번 ‘외유구청장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연수를 위장한 관광성 외유로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국민들이 상처를 받아야 하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주민감사나 소송과 같은 제한적인 사후조치로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이나 지방예산편성기준 등이 있기는 하지만 선출직 공직자에게는 단지 예편편성의 기준일 뿐 관광성 외유를 제한할 수단이 못됩니다.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투명하게 공개되고 지역주민의 견제와 통제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지방의회에서는 관련 조례나 규칙의 제정을 꺼리고 있어 우리가 해외연수 표준조례 제정운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해외연수는 애초의 목적에 부합하게 선진국의 행정이나 의정을 견학함으로써 자신의 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고, 지자체의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애초의 목적이 실종되고 놀자판인 ‘외유성’, 특정한 곳을 두 번 이상 방문하는 ‘중복성’, 주민의 이해 및 의정활동에 반영되지 않는 ‘부적합성’, 그리고 철저하게 비밀리에 추진되는 ‘비투명성’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외연수 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외유성 배제'를 위한 사전공개와 귀국보고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 사전심의제도 도입 등을 대안적인 내용으로 하여 조례안에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강제가 없더라도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매사에 스스로 자성하고 도덕성을 유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청원운동이 단순한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고, 선출직 공무원들의 자숙과 자정노력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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