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국제경기대회유치, 원칙부터 제대로 세워야 한다”
그동안 전라남도가 유치하고자 하는 ‘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에 대한 대응을 지속해온 당사자로서 지방정부의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집착에 아연실색한 지역시민사회단체의 심정을 십분 이해한다. 하지만 지방정부 역시 또 다른 희생자일 수 있다는 생각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국제경기대회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 대부분의 국제경기대회 유치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는 국제경기대회 자체와는 별 연관성이 없다. 오히려 경기대회를 위한 경기장 건설이나 이에 따른 SOC 건설과 같은 건설 사업에서 파생된다. 게다가 국제경기대회의 유치를 통해 들어오는 관광객 역시 일시적인 방문객에 지나지 않는다. 아시안게임을 유치했던 부산에서 오히려 해외관광객 수가 줄고 있다는 통계를 이를 보여준다.
또한 유치 과정에서 완공된 각종 경기장 등 시설 운영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시설운영전망에 근거한 활용계획이 제시되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다면 장래에 발생되는 시설 운영비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애물단지’가 되고 말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무조건 국제경기대회 유치만 성공하면 약속되는 국고지원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국고지원을 해줄 것이다’라는 희망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명확한 지원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국제경기대회는 국내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한다. 국내 민간자원이 일천한 국제경기대회를, 단순히 ‘관람용’으로 유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경기장이 있다고 자동적으로 선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듯이 국내 생활체육의 활성화 과정과 조응하는 중장기적인 국제경기대회 유치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제경기대회의 유치를 위해 지원되는 국고는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 조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집행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좀 더 많은 국민들에게 편익을 주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막대한 건설공사를 통해 야기되는 문제점, 이를테면 환경의 파괴나 지역 주민들의 강제이주 그리고 거품 부동산 경기 발생 등을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 그래서 각각의 요소가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편익을 전망하고 비교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결정해야 한다. 몇몇의 지역 유지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주민들이 장래에 닥칠지 모르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스스로 판단하게끔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대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분석해야 할 것이다.
평창의 좌절이 오히려 기회다. 왜 실패했는지를 따지기에 앞서, 우리가 왜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답을 고민해야 한다. ‘될 때까지 한다’는 것만으로는 힘들다. 국회 역시, 지역의 이해관계를 냉철하게 셈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하면 법적으로라도 국제경기대회 유치에 따른 지원 기준 마련 및 사업타당성 평가시 주민공청회 의무화 등 필요한 사항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근거없이 부풀려진 천문학적인 숫자놀음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2014년 동계올림픽 예정지인 러시아 소치에서 벌어진 환경운동가들의 시위를 두고 ‘적진분열’ 운운하면서 즐거워했던 모습이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길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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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8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