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노대통령이 직접 정치사찰 고백하라
-노대통령이 정치사찰 기획
김만복 국정원장은 국정원내 부패척결 TF팀을 두고 사안에 따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했는데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TF팀이 있다는 걸 최근에야 알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국정원은 부패척결 TF팀을 구성했다는 것은 보고하지 않고 조사 내용만 보고했다는 얘기란 말인가. 정부기관의 보고 관행상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다. 둘 중 한사람은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아니 두 사람 다 거짓을 말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최대 치적이라는 정치사찰을 없앴다는 것이 위선과 기만으로 드러나자 당황한 나머지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국정원도 부패척결로 위장해 놓고 야당후보 뒷조사를 해온 것을 연속된 거짓말로 은폐하고 있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는다. 은폐하면 할수록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져 들게 된다.
TF팀이 있다는 걸 최근 사건이 불거지면서야 알았다는 청와대 주장을 믿을 국민도 없고, 사안에 따라 보고했다면서 야당 후보 관련 사항의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못하는 국정원의 태도를 신뢰할 국민도 한 사람도 없다.
국정원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부패척결 TF팀 구성의 유일한 근거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반부패협의회)’에 국정원장이 배석자라는 것이다. 그런데 노대통령이 국정원장을 배석자로 처음 참여케 했다고 하니, 노 대통령이 정치사찰을 처음부터 기획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이제 노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국민은 지금 노대통령이 말로는 정치사찰 않는다고 해놓고 돌아서서 국정원을 통해 정치사찰을 해왔지 않느냐고 믿고 있다.
노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사죄해야 한다. 재발 방지도 약속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참여정부는 결국 ‘정치사찰 참여정부’, ‘거짓말 공화국’ 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다.
ㅇ 검찰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
그동안 참여정부 정치공작의 본부는 국정원이었다. 이제 검찰이 제2의 정치공작 기관으로 스스로 자리매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정치검찰의 오명을 2002년 대선에 이어 2007년에도 계속해서 뒤집어쓰고 싶어하는 것 같이 보인다.
김대업 사건 때의 정치검찰의 모습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제 한나라당이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서는 못 본 척하고 한나라당 후보들을 흠집내기 위한 수사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한쪽 눈만 뜨고 반쯤 눈을 가린 채 수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검찰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한나라당 경선과 연말 대선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
첫 번째, 수사속도의 조절이다. 어떠한 사안은 수사속도를 내고 어떠한 사안은 수사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또한 경선과정이나 대선에서 수사속도 조절을 통해서 의혹을 부풀릴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자기 입맛에 맞게 야당후보 등 흠집내기 좋은 대상만 골라 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세 번째, 수사과정에서의 각종 의혹의 리크(leak)이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언론에 이것저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결국 검찰은 이 세가지 방법으로 사실상 한나라당 야당후보들의 흠집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검찰은 우리가 수사의뢰한 사건을 포함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수사해야할 것이다.
검찰이 결국 경선과 대선판도를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자의적인 수사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최종결론은 빨리 내고 최종결론까지는 검찰이 사안들을 흘리면서 경선국면과 대선국면을 주도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어 ‘국민의 검찰’로 다시 나느냐 아니면 국민의 신뢰는 뒤로 한 채 ‘정치검찰’로 그대로 남느냐는 검찰의 손에 달려있다.
ㅇ 만찬거부에 담긴 헌법기관장들의 메시지
어제 제헌절을 맞아 관례대로 국회의장 공관에서 예정됐던 노무현 대통령과 3부요인, 헌법기관장 들의 만찬이 전격 취소됐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두 분이 불참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초한 자업자득이다. 노대통령이 선관위를 조롱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계속해 왔기 때문이다.
법관으로서의 행동강령에 따른 것이라고 하나 두 분의 불참에는 노대통령에게 헌법 존중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본다.
노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비뚤어진 헌법관을 버리고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기 바란다.
그런데도 제헌절을 맞은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참 어이가 없다. 대통령의 지난 임기동안 헌법을 무시하고 사법권을 유린한 것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부족한 것은 노대통령 자신이지 헌법탓이 아니다.
ㅇ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가 핵심이다
오늘부터 베이징에서 2박3일간 6자회담이 재개된다. 영변 핵시설 가동중단이라는 ‘2.13합의’의 1단계 조치가 끝난 만큼 이번 회담에서 2단계 조치에 실질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2단계 조치의 핵심은 ‘9.19공동성명’에서 명기한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불능화 조치는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고농축우라늄(HEU)은 물론 기존 핵무기 그리고 추출해 놓은 플루토늄 등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소홀히 할 경우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폐기 의지에 대해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영변 핵시설이 가동중단 됐다고 하나 북핵 폐기를 향한 대장정에서 이제 첫발을 내디뎠을 뿐이다. 시작의 시작에 불과하다.
영변 핵시설 가동중단조치에 들떠 마치 북핵 폐기가 다 된 것처럼 들뜨는 것은 금물이다.
마라톤 경주로 치면 채 1㎞도 달리지 않았다. 마치 40㎞를 달려 최종목적지에 거의 다다른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짓이다. 이번 대선에서 혹시나 하고 북풍을 기대하는 정치세력들은 자중하길 바란다.
ㅇ 검증청문회 관련
내일 한나라당 검증청문회가 열린다. 검증청문회에 대해서 많은 언론에서 미리부터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민들과 함께 검증청문회를 할 것이다.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다.
당 검증위원회를 믿고 내일 검증청문회를 지켜봐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검증청문회를 통해서 한나라당의 후보들에 대한 각종의혹이 말끔히 해명되기를 바란다. 검증청문회를 끝으로 이제 한나라당 후보들에 대한 근거 없는 검증논란은 종식되기를 바란다.
2007. 7.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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