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은 현실화 되고, 위반율은 감소추세
이번 조사에 따르면, ‘06년말 현재 전국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수는 총 300개소로 ’05년도(275개)에 비해 약 9%가 증가되었고, 이들 업체가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대행한 실적은 총 677건 568억원으로 ’05년도(644건 463억원)에 비해 33건 105억원이 증가(금액기준 23%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1건당 평균 작성비용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변경협의를 제외한 순수 환경영향평가서 대행비용은 평균 190백만 원으로서 ‘05년도 132백만원/건 보다 약 44% 증가
○사후환경영향조사서 대행비용의 경우에도 1건당 56백만원으로서 ‘05년도 1건당 53백만원 보다 약 5.7% 증가
※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실적 : '05년 443건 235억원 → ’06년 496건 277억원
이와 같이 대행비용이 증가한 이유는, ‘04.7.1.부터 시행된 “환경영향평가 분리발주 의무화”에 따라 그동안 설계서 작성 등 다른 공사계약과 함께 발주되어 충분한 비용을 받지 못했던 평가서 작성비용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화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기준 및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전문가 및 조사인력 투입이 불가피해졌고,
환경영향조사 기간의 연장, 협의 완료된 사업장의 누적 등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장이 증가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03.12.19부터 도시개발, 관광단지 등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의 환경영향조사 기간이 당초 “공사완료시까지”에서 “공사완료 후 3년까지”로 강화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을 개발사업 종류별로 살펴보면, ‘05년도에 비해 도로건설 및 도시개발은 현격히 줄어든 반면 산업단지, 체육시설, 관광단지 등은 증가하였고, ○ 1건당 작성대행비용은 국방군사시설이 686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철도건설 506백만원, 하천정비 388백만원, 환경기초시설 356백만원, 항만건설 231백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령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대행자는 56개소로 전체(300개소)대비 약 17.7%를 차지하며, 전년도 위반율(23.3%)에 비해 약 5.6%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05년에는 강화된 평가대행자 등록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가 많았으나, ’06년에는 강화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현격히 감소(‘05년 42건 → ’06년 17건)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 ’04.12월부터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 기준에 환경평가실무경력(1～5년)이 추가되어 시행
그러나, 전체 위반건수(58건)의 59%(34건)가 기술인력, 사무실 소재지 등의 변경등록 지연 때문으로 밝혀져 대행자의 관심과 인식 제고가 필요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개발사업자 또는 관련행정기관이 평가대행자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및 환경영향평가지원시스템(http://eiass.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평가서등의 작성비용 현실화 및 사업유형별 평가서 작성지침 개발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술인력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법령위반 평가대행자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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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보전국 환경평가과 이호중 과장 02-2110-6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