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검증 청문회 관련
이제부터는 새롭고 흥미로운 경기로 국민들께 즐거움과 희망을 드리겠다.
오늘 열리고 있는 검증 청문회는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한나라당의 후보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로 정당 사상 최초이다. 여권의 공작정치를 이겨내기 위해 우리 스스로 자청해서 한 것이다.
이번 국민검증 청문회가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청문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당과 검증위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자부한다.
우주비행사가 우주탐험에 나서기 위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진 훈련과 검증을 거치듯이, 길고 힘든 검증과정을 잘 견뎌낸 우리 후보들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어느 후보가 대통령 감으로 더 나은지, 어느 후보가 더 성실하게 답변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국민 여러분의 몫이다.
봄부터 소쩍새 울고,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울고, 간밤에는 무서리가 내리고 잠도 오지 않았던 힘든 날들을 다 견디어냈다.
이제는 한 송이 꽃을 피우는 일만 남았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키워내는 꽃 한 송이 국민들께서 사랑하고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
이것으로 던지는 공을 피하기만 했던 재미없는 피구게임은 끝낸다. 네거티브 게임의 종료를 선언한다. 앞으로는 월드컵 축구처럼 골을 넣으면서 가장 잘 하는 선수들에게 열광할 수 있는 새롭고 흥미로운 경기로 국민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ㅇ 국정원 내부고발자 조사는 정권의 보복 대응
국정원이 내부의 TF팀과 관련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가 있는 직원을 조사중이라고 한다.
청와대 대변인까지 나서 “청와대도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른바 내부고발자에 대해 ‘보복’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TF’는 없었다고 계속 ‘은폐’하기 위한 의도일 것이다.
정권의 이익 보다는 국가와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국정원 내부의 불법행위, 정치공작을 고발하는 직원을 찾아내 응징하겠다는 것은 ‘정권의 보복적 대응’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식으로 국민의 입을 다 막고 눈을 다 가릴 수는 없을 것이다.
청와대와 국정원이 아무리 호루라기를 불어대도 제2, 제3의 내부고발자는 계속 나올 수 밖에 없다.
진실을 고백하고 국민앞에 사죄하는 것만이 수습의 길이다.
ㅇ 북한은 ‘불능화’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북한이 올해 안에 2.13합의 2단계 조치인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까지 이행할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더없이 반가운 일이다. 한반도 비핵화가 눈앞에 다가온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아직은 북한의 의지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모든’ 핵 프로그램의 성실한 신고가 끝나봐야 북한의 핵폐기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불능화의 개념이 아직 합의되지 않은 것도 넘어야 할 큰 장애물이다.
북한은 불능화 조치를 ‘일시가동중지’라는 표현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른 5개 참가국의 ‘재개나 재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고장을 내는 것’이라는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
북한이 불능화 조치의 해석문제를 놓고 지연전술을 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당국은 불능화의 개념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다만 아직까지 북한이 무리한 요구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있는 것은 청신호로 해석한다.
올해 안에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6자회담의 목표가 달성되기를 기대한다. 북한의 의지와 태도에 달려 있다.
ㅇ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북핵폐기가 전제돼야 한다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한반도 평화체제 제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밥이 뜸도 들지 않았는데 숟가락부터 드는 것이나 진배없다.
무엇이 그리 급한지 알 수 없다. 이재정 장관의 조급증이 또다시 도진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돼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60여년간 지속돼 온 냉전체제는 종식돼야 한다.
그러나 평화체제는 “전쟁 끝, 지금부터 평화시대 활짝”이라는 식의 선언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전제돼야 한다. 북핵이 엄존한 마당에 평화체제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뀐다고 해서 곧바로 평화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빈껍데기 종전선언, 내용 없는 평화협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남북관계를 대선에 이용하기 위해 평화체제제안 구상을 서두르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설익은 평화공세에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꿈 깨기 바란다.
2007. 7.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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