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현금영수증 의무화, 독인가 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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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9 11:50

서울--(뉴스와이어)--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에 따라 G마켓, 옥션 등 대형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기로 한 가운데, 중소형 인터넷 쇼핑몰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가 가져올 득실을 두고 저울질하는 분위기이다.

그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현금 거래가 노출되어 세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일각에서는 대형 오픈마켓 입점 판매자들의 비정상 저가 판매가 불가능해짐으로써 중소형 인터넷 사업자의 거래 활성화 등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지스효성(대표 최병인)가 자사의 전자지불서비스 올더게이트(www.allthegate.com)를 이용중인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운용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눈길을 끈다.

조사 대상 사업자 418 곳 중 93.3%는 현금영수증 제도를 알고 있었고, 이 중 74.9%는 현금영수증 발행거부에 따른 처벌 규정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답해, 시행 3년째를 맞는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높았다.

하지만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발행한다(77.5%)”, “전혀 발행하지 않는다(12.4%)”고 답한 사업자가 전체의 90%인 반면, “무조건 의무 발행한다”는 6.2%에 그쳐 신고포상금을 노린 이른바 ‘세파라치’의 활동 및 당국의 단속이 본격화될 경우 적지않은 수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사 대상 사업자의 절반인 49.7%는 현금영수증 발행액이 전체 현금 매출의 10% 미만인 반면 80% 이상 발행한다는 사업자는 5.3%에 불과해, 대다수 사업자들이 현금 매출 신고에 소극적이라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나타내는 결과라고 회사는 밝혔다.

제도 시행 초기 세금 증가를 우려하는 반발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당국의 확고한 세정 의지로 탈·편법의 기회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만큼, 서비스로 경쟁하는 건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이 구축되면 고객 유입이 증가하는 순기능적 측면이 더 클 것이라고 이지스효성 측은 전망했다.

웹사이트: http://www.aegis.hyos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