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논평-원자력에너지의 ‘안전, 클린 신화’, 지진 앞에 무너지다
국내 원전의 내진설계 기준은 일본 기준보다 낮고 심지어 대형병원이나 변전소 기준보다도 낮으며 국내 지형과 지질여건을 제대로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30년 동안 사용해온 터무니없이 미약한 원전 내진설계기준은 이번 일본의 경우에서처럼 예상치 못한 지진을 대비하기엔 역부족인 현실이다.
미래의 지진 발생과 지진 규모는 그 어떤 과학기술로도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다. 따라서 △ 내진설계기준을 높여 안전성을 높이다 하더라도 △ 지진의 발생 가능성이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원자력과 같은 위험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한, 그 단 한 번의 예상하지 못한 재해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을 가능성은 항존한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일본 원전의 화재와 방사능 누출 사고는 위험한 에너지 이용에 대한 자연의 경고이다.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이 재확인된 것이다. 이번 사고는 20기의 원전을 가동하는 있는 국내 현실에 대한 중대한 시사점을 남긴다.
원자력 발전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 오도된 정보, 부풀려진 홍보로 거짓 ‘안전신화, 클린 신화’가 유포되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원자력 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버려야한다. 국민들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를 원한다. 바로 지금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이 ‘안전하지도, 깨끗하지도 않은 원자력에너지’의 대안임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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