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립공원내 문화재 관람료 부당징수 거부운동
한편 해인사측은 시민단체의 거부캠페인을 의식하여 5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되나 시민단체는 비폭력, 평화적인 방식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다.
□ 거부운동 취지
정부와 조계종은 국민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있는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2007년 6월까지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기간이 되어도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시간 끌기와 조계종의 무리한 요구(정부 보조 대폭 증액)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녹색연합/ 대한산악연맹 / 문화연대 / 환경운동연합) 지난 6월 11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부와 조계종에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관람료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약속시점인 6월 30일 이후에는 “문화재관람료 부당 징수에 대한 시민불복종 운동” 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차 불복종운동은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곳이며, 문화재관람료 부당 징수로 인한 대표적인 문제 장소인 강원도 설악산의 신흥사입구에서 진행했습니다.
또한 7월 10일에는 6월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정부와 조계종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 일시 및 장소
7월 22일(일) 오전 11시 : 가야산 해인사 매표소 앞
□ 향후 불복종 운동 일정
7월 중으로 국회에 문화재보호법 44조 개정 입법청원 제출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문화재관람료 해결 촉구 기자회견 예정
□ 시민불복종 운동 진행 방법
이날 해인사입구에서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관람하지 않는 문화재관람료는 내지 않고 국립공원에 입장해 달라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거부운동과 관련해서 대한산악연맹 이의재 사무국장은 "법적 근거도 없고 국민들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산적행위다. 따라서 부당징수를 철폐하기 위해 산악인들은 투쟁하겠다."고 의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황평우 위원장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도 통행세 형태의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근거가 없으며, 준조세인 문화재관람료 사용내역을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고, 관람료 인상도 관련기관 협의 없이 사찰측이 일방적인 인상을 해도 속수무책이지만 정부와 조계종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불복종운동을 전개한다.” 라고 밝힐 예정입니다.
[참가단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대한산악연맹
문화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개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하는 환경단체
웹사이트: http://www.kfem.or.kr
